수원강간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저리에 제공되는 초기자금 융자 한도가 최대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에도 최대 15억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이자율도 소폭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초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초기자금 조달을 위해 받는 융자 한도가 현행 18억원~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2.2%~3.0%인 이자율도 2.2%로 인하된다.
이같은 초기자금 융자상품을 내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추진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도는 10억~15억원이다.
조합과 추진위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또는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해당 융자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이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에게만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기준이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1.5%,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세대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높이는 특례를 받는다.
앞으로는 세대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추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지원 조건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종전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의 협상 요구 수위가 한층 선명해진 셈이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요구했으며 대신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점령지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반환할 용의가 있다고 시사했다고 복수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최근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도네츠크주는 러시아어 사용자가 다수”라며 사실상 양보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WP는 푸틴 대통령의 요구가 “도네츠크 전역에 대한 기존 요구를 결코 철회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기존보다는 완화된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의 완전 할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요구는 그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취지다.
현재 러시아군은 크름반도와 루한스크 전역을 비롯해 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주의 약 4분의 3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다. WP는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방어선으로 여기는 ‘최후 저지선’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내줄 경우 향후 전쟁이 재발했을 때 러시아군이 서쪽으로 진격해 키이우를 향해 돌진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전선이 사라져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네츠크주 전역을 내놓으라는 푸틴의 요구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난 후 공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16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한 뒤 두 사람이 몇 주 내로 헝가리에서 만나 종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유럽연합(EU)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2020년 1월 독일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러 양자 간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개인적 리더십’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지난 알래스카 회담이 구체적 성과 없이 사실상 러시아의 승리로 평가됐던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자칫 푸틴에게 전쟁 수행 시간을 더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 이후 대러 메시지를 한층 유화적으로 조정했다. 그는 지난 11일까지만해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17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는 “토마호크를 생각하지 않고도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며 결국 운행을 중단했던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중단 3년만에 체험형 관광열차로 전환해 운행에 들어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7일부터 자기부상열차 운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관광열차로 탈바꿈한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역~용유역까지 6개역 6.1㎞ 구간을 왕복 운행한다.
자기부상열차는 바퀴가 아닌 전자석의 힘으로 전동차가 레일과 접촉하지 않고 8㎜ 뜬 상태에서 운행한다.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하루 운행횟수는 총 24회다.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국책사업으로 국비 2175억원(69%)과 인천시 189억원(6%), 인천공항공사 787억원(25%) 등 3150억원을 투입해 2016년 개통한 자기부상열차는 신기술로 주목받아 수출까지 고려했다.
하지만 개통 이후 매년 80억원의 적자에 전동차 부품 조달도 안 돼 혈세를 축내는 애물 덩어리로 전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결국 2022년 7월 전동차 중정비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했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관광·체험열차로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이용객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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