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수백개를 만들어 공급한 총책과 일당이 검거됐다. 이렇게 공급된 불법 도박 사이트 266개에서 오간 베팅 금액은 총 5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4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도박 사이트에 해외 유명 게임사의 카지노 영상을 연결한 뒤 다수의 하부 운영총책에게 게임머니와 함께 분양하는 수법으로 약 7개월간 5조3000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의 경우 범죄수익 극대화를 위해 게임사로부터 구매한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벤더’ 업체를 차려 범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범행 수법은 배우 마동석씨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에 등장한다.
경찰은 “그동안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나 도박 사이트 개발자를 적발한 사례는 있으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벤더 업체까지 찾아내 조직원들을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2020년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범행을 계획했다. 출소 후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하고, 서버 임대 업체로 위장해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작년 9월부터는 아예 벤더 업체를 차려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 3월까지 도박 사이트 266개를 만들어 하부 운영총책들에게 분양한 다음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0만원을 받고, 카지노 게임머니인 ‘알’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계좌 205개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사이트의 베팅 규모가 5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경찰은 도주한 공동 총책 B씨가 무인 물품보관소에 은닉해둔 현금 2억7840만원을 포함해 간부급 조직원 5명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총 4억80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33억46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 원격 서버를 이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의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기존에 고시한 계획보다 2배 높은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민주당 기금 모금 만찬에서 이같이 연설했다.
그는 미국이 “매우, 매우 암울한 순간”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황금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의로 미국인의 배고픔을 악화시키고, 백악관과 헌법,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자기 가족들만 부유하게 만들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가 당신(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공개적으로 정치적 성격의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한 이후 공개 행보를 거의 보이지 않아 왔다.
올해 82세인 그는 지난 5월 전립선암 투병 사실을 밝혔고 9월에는 피부에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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