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올해 하반기 주목받은 대구시 행정 우수사례는?···‘음식물 수거 실명제’ 등 14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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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0 07:3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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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본청 및 구·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정책 등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호응을 이끌어낸 사례를 가려뽑아 시상하고 있다. 공직 내 적극행정과 혁신 문화의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올해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했다. 이후 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의 현장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종 순위를 매겼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전국최초! 교동음식물 수거 실명제로 악취도 잡고 시민의 마음도 잡다’(중구 환경과)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음식물 수거용기 겉면에 배출업소의 간판 이미지를 활용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해 관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악취 문제를 동시에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정혁신 분야에서는 ‘교통비 반값, 대구·경북 하나로 잇다’(대구시 버스운영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경선 개통을 계기로 대구·경북 9개 지자체와 13개 운송기관, 민간 요금 정산사가 협력해 환승 통합요금제를 구축 및 추진해 성과를 거둔 것이다.
대구시는 환승 통합요금제 시행 6개월 만에 통행량 11만건 증가, 환승 건수 10% 이상 증가 등의 성적을 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금 주차 가능한 곳 어디?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수성구 정보통신과),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고독사 예방관리-365일 24시간 안심올케어’(대구시 복지정책과)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인사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사례들이 시정 전반에 널리 확산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 내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복출씨 별세, 권혁재씨(변호사)·혁대 전 목원대 총장·혁천 공군 대령·혁호 기아자동차 부사장·혁채 신라약국 대표·혁문 전 현대중공업 부장 모친상=6일 대구 케이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30분 (053)322-4444
■이정자씨 별세,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친상=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8일 오전 10시 (02)3410-3151
■김봉근씨 별세, 성곤 퍼블릭타임스 대표(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인숙·현숙·희숙·현정씨 부친상, 박소영씨(박소영 세무회계사무소 근무) 시부상, 성영화씨·이도근 대성건축 대표·신영섭씨(송파세무서 법인세과 근무) 장인상=6일 오후 1시10분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02)440-8800
■양화진씨 별세, 윤금안씨 남편상, 양승혁씨·승권씨·승학 전 대통령실 행정관 부친상, 이미애·김은주·이승희씨 시부상=5일 오후 8시30분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2)2258-5925
■황병무씨 별세, 준성 (주)큐피크바이오 대표이사·인선 (주)티에스엠 부장·도성 (주)더스탠드포인트 대표이사 부친상, 김지은·김윤정씨 시부상, 황유정·유진·재원씨 조부상=6일 오전 9시37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30분 (02)3010-2000
■김형태씨 별세, 이재형·재성·재수·재준씨 모친상, 이준구·정희경·고금숙·김수희씨 시모상, 이정호씨·수호 테크M 부사장·소현씨 조모상=6일 가천대 길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30분 (032)460-3443
■변광수씨 별세, 은영 청주시의원 부친상=5일 오후 11시 청주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43)210-5444
■변연자씨 별세, 김학찬 UNIST 대외협력실장 장모상=5일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5시30분 (051)305-4000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안보와 합쳐서 아마 하루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0월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 MOU(양해각서) 서명하고 합의될 것.”(10월30일 김 실장 KBS 인터뷰)
“팩트시트는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11월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지난달 29일 저녁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대미 투자 등 관세협상 결과물인 관세 분야 팩트시트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 팩트시트 가운데 안보 분야의 최종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관세 분야에서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확실히 해두려는 한국과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미국의 물밑 실랑이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팩트시트가 두 가지 있다”면서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등 문제가 미국 내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서 지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관련 양국 합의사항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는 에너지부 등 미 행정부 내부 조율이 추가로 필요해 후속 작업에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측 설명만 놓고 보면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MOU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MOU 체결의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아직 미 통상당국과 줄다리기 중인 후속 쟁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수신한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MOU 서명을 관보 동시 게재나 러트닉 서한 확보를 유지하면 서명 지연 가능성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가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받기 위해 MOU 서명 시 관세 인하 행정명령을 연방 관보에 동시 게재하거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편지로 이 내용을 써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미측 입장은 연방 관보는 MOU 서명 후 나올 것이고, 조인트 팩트시트가 있으니 장관 서한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를 보면 ‘한국에서 대미 투자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부로 품목관세를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했다는 김 실장의 브리핑과 달리 팩트시트에는 다른 표현이 담겨 있거나 일부 표현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일본은 MOU가 체결된 9월4일(현지시간)이 아닌 관보 게재 이후인 9월16일부터 15% 자동차 관세가 적용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은 9월24일 관보에 게재됐지만 8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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