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금·폭행 범죄가 잇따르자, 동남아시아 지역 ‘취업 미끼형’ 불법 구인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17일 관계기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방미통위를 비롯해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의 집중 모니터링과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위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범죄 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해 SNS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조건 없는 출국 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제공’ 등 문구를 강조하거나,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내세운 게시글,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국가 취업을 유인하는 게시글은 범죄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구인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 리스트를 방미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여기에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더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고, 포털과 SNS 사업자에게도 삭제·차단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신고 또는 자체 모니터링으로 파악한 게시글을 심의하고, 국제협력 시스템을 통한 협조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위원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의결이 어려운 만큼, 위원회는 심의 절차 외에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네이버·다음·알바몬·구글 등과도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열어,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 게시글의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협의체는 도박·마약·자살 등 불법·유해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구성됐다.
회의에 참석한 포털·SNS 사업자들은 정부의 협조 요청이 접수된 구인 게시글에 대해 검색 노출 제외, 삭제·차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구인 게시글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에게 주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을 업데이트하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2%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3.1%를 유지했다.
당초 IMF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관세를 발표한 후인 지난 4월22일에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2024년의 3.3%보다 0.5%포인트 낮은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7월에 3.0%, 이번에 3.2%로 연달아 상향 조정했다.
IMF는 각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관세율이 10∼20%대로 낮아졌으며, 대부분 국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교역이 개방된 상태를 대체로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수출을 앞당겼고, 신속하게 공급망을 조정하는 등 적응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3.2%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균인 3.7%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인 데다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 있다고 IMF는 경고했다.
IMF는 올해 한국 예상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된 0.9%로 예측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8%로 7월 예상치와 같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예측했다. 이는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다. 내년 예상 성장률은 2.1%로 올해와 큰 차이가 없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4.8%로 지난 7월과 같았다. 내년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4.2%로 낮아질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유로존은 올해 1.2%, 내년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올해 1.1%, 내년 0.6% 성장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신흥경제와 개발도상국 경제는 올해 4.2%, 내년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촉발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조치 확대를 경제 위기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합의는 기존 합의를 약화하는 데다 세부 내용과 지속성이 불투명해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을 의미 있게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IMF는 선진국의 반 이민 정책에 따른 노동력 감소, 주요 선진국의 재정 취약성,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또 기대했던 인공지능(AI) 발 생산성 향상이 실현되지 않고 자산 가치 조정이 이뤄지면서 호황이 끝나면 2000∼2001년 닷컴(인터넷 산업) 붕괴와 같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올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3.6%로 기존 예상치에서 1.0%포인트 올렸다. 내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3%로 예상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수출을 앞당긴 효과가 내년에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숨(51)은 사명감을 가지고 글을 쓰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책임을 잊은 적은 없다. 2016년 국내에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가 단 한 명 남게 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한 소설 <한 명>을 발표한 이후 그는 소설가로서 자신에게 씌워진 책임을 의식하며 10여 년을 보냈다.
지난 14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김숨은 이렇게 말했다.
“쓰고 싶어서 썼지만, 그분들의 삶에 빚을 지고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애도를 계속해야 하는 책임, 내가 이해한 선에서 그분들의 삶을 (대중에게) 들려드려야 하는 자리에 섰을 때 얘기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했다.”
책임은 그가 위안부에 대한 글을 계속 쓰게 한 이유 중 하나다. 자신이 그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글을 썼는지를 묻는 과정, 소설가로서의 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은 최근 발표한 장편 <간단후쿠>에도 녹아있다. ‘간단후쿠’는 위안부들이 입고 생활한 원피스식 옷을 부르던 말이다. 소설은 일제강점기 만주의 한 위안소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하며 원래 이름 ‘개나리’ 대신 ‘요코’가 된 15세 소녀의 몸을 소환한다.
그의 전작들이 떠오른다. 만주 낙원 위안소 이야기를 담은 장편 <흐르는 편지>에 등장했던 소녀들,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연구자의 이야기인 중편 <듣기 시간>에도 등장했던 이름 ‘요코’ 등이다.
“‘한 명’은 위안소 안의 이야기로 들어가지 못했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흐르는 편지’를 썼다. 다만 그 소설을 쓸 때 당시 읽었던 피해자 증언 기록 등이 내 안에 정리되지 못하고 있었고, 위안소로 가서 내가 그 소녀들의 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족스럽지 못하던 차에 ‘오키나와 스파이’를 쓰며 오키나와의 위안소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후 위안부 공부도 더 한 뒤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다. 소녀의 몸 안에 들어가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를 체화하는 과정에서 쓴 것이 ‘흐르는 편지’였다면, 체화 이후에 쓴 것이 ‘간단후쿠’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동안 했던 공부를 더해서 ‘한 명’도 개정판을 꼭 내고 싶다.”
그는 ‘체화’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경계했다.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몸에 새겨진 고통에 대해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이 주는 오만함 혹은 무력함에 대한 경계였다.
김숨은 1997년 등단해 약 30년 동안 꾸준히 소설만 썼다. 대산문학상,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국내의 권위 있는 문학상에 한 번씩 이름을 올렸다. <국수>, <간과 쓸개> 등 삶의 아이러니를 담아낸 소설집부터 조선소 노동자의 삶을 다룬 <철>, <제비심장>, 이한열 열사를 모티브로 한 등 다양한 주제로 글을 썼다.
그럼에도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소설가’라는 수식이 그의 이름 앞에 자주 붙는다. 작가는 “나는 역사 소설을 쓰는 사람은 아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수식어에 갇히고 싶지는 않지만, 표현은 자유라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아직 (위안부 이야기를)제대로 다 못 썼는데’라는 부끄러움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문장은 명료하고 시처럼 아름답다. 소설 전체가 서사시처럼 읽히기도 한다. 그럼에도 <간단후쿠>가 읽기 쉬운 책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에 어린 소녀들이 겪었을 참상이 비록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 해도 책장을 넘기는 독자의 손끝은 무겁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의 이야기를 듣고 쓴 증언 소설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를 비롯해 그가 지금까지 써온 위안부와 관련된 소설들 모두 그러할테다.
하지만 “반복되는 전쟁과 폭력과 학살. 간단후쿠를 입고 간단후쿠가 된 소녀들은 여전히 곳곳에 있다.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을 뿐”이라는 작가의 말은 우리가 왜 5·18민주화운동을 제주 4·3을 그리고 위안부 이야기를 비롯한 현대사의 아픔을 지금 다시, 문학 혹은 예술작품에서 만나야 하는가를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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