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국 국무부가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 정부 관료와 범죄조직의 공모로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증언을 모아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3등급에 머물러 있다.
국무부는 온라인 사기 업장의 인신매매 배경에 ‘정부의 관행적 패턴’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일부 고위 공무원이 온라인 사기 업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과 비교해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보고서는 “재계 엘리트들은 고위 공무원이나 이들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인신매매 범죄 전문가들은 범죄조직이 당국의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이 부패한 고위 공무원과 인신매매 단지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손을 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업장 운영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이와 관련된 고위 공무원을 체포하거나 기소한 적이 없다”며 “미국 제재를 받는 상원의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사기 범행이 이뤄진 리조트를 소유한 리 용 팟 상원의원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다. 그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의 측근이다.
국무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현지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지난해 약 380건으로 이전에 보고된 기소 건(354건)보다 약 7% 늘었지만,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6일에서 1개월의 단기 징역형에 불과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검찰 측이 인신매매방지법 대신 처벌이 약한 노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등이 공소 기각, 무죄 판결, 감형 등 대가로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사례도 국무부에 보고됐다.
현지 경찰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단속·체포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부는 “특히 지방 경찰은 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인신매매 근절 업무를 못했다”며 “차량, 컴퓨터, 법의학 도구 등 장비도 부족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NGO는 캄보디아 내 약 350개 시설에서 15만명이 노동 착취를 당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 추진 여부를 묻자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로 귀결돼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추가한 데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그때랑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고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은 대출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예외를 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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