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발표과정에서 ‘서울시 패싱’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 지정 전에는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3일 국토부로부터 서면의견 청취과정이 있었으나, 이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에게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었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답변공문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축소되고,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심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 시장은 이어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공급된 주택 물량을 분석해보면 90%이상이 민간에서 공급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물량확보를 하려면 민간시장에서의 확보가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물량공급을 하는 게 가장 절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 2.0’를 통해 제시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롯해 역세권 용적률 제한 완화, 주택진흥기금을 통한 초기 사업자금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다.
‘주야 12시간씩 맞교대하는 3조 2교대가 합법적인 노동 형태인지 의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해 경영진에 던진 질문이다. 이 대통령은 SPC그룹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야간·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과 집중력 저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SPC는 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노동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9월19일, 공항의 보안검색·청소·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며 이 대통령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3조 2교대가 합법적인 노동 형태입니까?” 인천공항과 전국의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야간노동을 하고 있다. 공항 노동자들이 잠자지 않고 일해야 공항도 24시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직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3개조가 24시간 돌아가면서 일을 하려면 이틀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간근무를, 이틀은 오후 6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하는 15시간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이 확장 개장했지만, 사측이 약속했던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버티지 못했다. 3월19일과 20일, 자회사 소속 노동자 2명이 연달아 뇌출혈로 쓰러졌다. 8월에는 야간근무를 끝내고 복귀하던 노동자가 차로 활주로 벽을 들이받아 사망했다. 인천공항에서만 3월부터 8월까지 무려 5명의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파업을 벌였지만, 다수의 언론은 파업에도 공항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만 전파했다. 공항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를 국가가 제한했기 때문이다.
공항은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겼다. 9월25일 인천공항에서 새벽 4시까지 입점업체의 배수관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발작을 일으켰다. 다행히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져 살 수 있었다. 야간근무를 한 지 이틀째 되는 새벽이었다.
미 스타벅스에서 매장 마감 근무를 시키고, 다음날 아침 오프닝 근무를 시키는 것을 ‘클로프닝(clopening)’이라고 부른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며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노동자 한 명의 근무시간을 필요에 맞게 쪼개고 조립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수천명의 노동자가 매주 클로프닝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공항의 위치상 출퇴근 시간이 다른 직장보다 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퇴근을 포기하고 공항에서 쪽잠을 자는 노동자도 있다. 평균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이라 하더라도 야간노동과 교대제 노동, 출퇴근 거리 등이 합쳐지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죽음의 시간이 될 수 있다.
흔히 교대제에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을 줄여서 ‘주주야야비비’라고 부른다. 공항 노동자들의 근무 스케줄인 ‘주주야야비비’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자 신음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항 노동자들의 3조 2교대는 합법적인 노동 형태인가? 인천공항이 제2의 SPC 공장이 되지 않도록,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노동자에게 약속했던 인력 충원과 4조 2교대 전환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하던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지방법원 소속 오창훈·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모두 제주지법에서 근무했었다.
동행 명령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 침해 재판,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의혹 등을 받는 증인 판사들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법원 윤리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해 법원 내부의 징계와 성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반드시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으로 소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진상규명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 판사 3명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는 제주지법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호송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 선고를 한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공안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 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흥권 제주법원장도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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