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중국 세번째 항공모함 ‘푸젠함’ 공식 취역···태평양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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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0 01:1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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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앙TV(CCTV)는 7일 시 주석이 지난 5일 하이난성 싼야의 군항에서 열린 푸젠함 취역식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푸젠함은 랴오닝함(2012년 취역), 산둥함(2019년 취역)에 이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다. 2022년 진수됐고 2024년 5월부터 해상 시험에 들어갔다. 러시아 항모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랴오닝·산둥함과 달리 중국 자체 기술로 설계·건조한 최초의 항모다.
푸젠함은 중국 항모 가운데 최초로 3가지 유형의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 있는 전자기식 사출기(캐터필드)를 갖추고 있다. 취역식 때 푸젠함 갑판에는 스텔스 전투기인 J-35, 주력 함재기 J-15T, 대형 조기경보기 KJ-600 등이 배치됐다. 배수량은 8만t으로 배수량 9만7000t인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가장 가까운 항공모함이다.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하면 이륙 갑판에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더 무거운 항공기를 탑재해 이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CNN에 따르면 미국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인 USS 제럴드 R 포드함이 이전까지 유일하게 전자기식 사출기를 갖춘 항모이다.
CCTV는 “푸젬함의 전자식 사출기 탑재는 시 주석이 직접 결정한 것”이라며 시 주석이 이날 취역식에 군함에 올라 사출 버튼을 직접 눌렀다고 전했다. ‘중국 최초의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한 항모가 취역했다’는 해시태그를 단 뉴스는 웨이보에서 1시간 만에 100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중국이 세 번째 항모를 갖추게 되면서 미국과의 해군 전력격차를 줄이게 됐다. 대만해협과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렉 폴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안보투명성기구 소장은 “중국 해군의 목표는 제1도련선 주변 남중국해·동중국해·황해 근해를 장악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들은 괌 등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이 있는 제2도련성 지배권을 두고도 미국과 경쟁하고 싶어한다”며 “항모는 중국 지도부가 생각하는 대양 해군을 갖춘 강대국이라는 비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중국 군사평론가인 쑹중핑은 “중국 해군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도 “항모 세 척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하지 않다. 중국의 항모는 대만해협 분쟁 시 개입을 막으려면 성능, 수량, 전투경험 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중국은 배수량 4만t급 경항모이자 전자기식 사출기를 탑재한 쓰촨함을 지난해 진수했다. 또다른 항모도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모는 원자력 추진 항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CNN이 전했다.
담도암, 간암 치료제인 ‘임핀지’ ‘이뮤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해 건강보험정책심사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임핀지, 이뮤도 등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60일 이내에 약값을 협상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해당 치료제는 바로 급여화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담도암 사망률 1위, 발생률 2위인데 면역항암제 임핀지는 1년 넘게 약평위를 넘지 못하고 표류했다. 임핀지는 임상연구에서 담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유의미하게 연장하는 것으로 입증됐다.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NCCN) 지침도 이 약을 1차 표준요법으로 권고했다. 하지만 건보 비급여 약제여서 환자 부담이 컸다. 간암 치료제 이뮤도 역시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이뮤도는 한 차례만 투여받으면 되지만 약값이 1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암 치료제를 급여화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의약품 가격을 미국 시장에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약가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MFN 시행으로 제약사가 미국 현지 약값을 한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에서 약값을 낮추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신약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출시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주요 신약들의 국내 약값은 미국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MFN 실행에 대비해 신약에 대한 신속 건보 등재와 함께 ‘이중약가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중약가제는 건보에 등재되는 공개 약값(표시가)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리베이트)해 실질 지급하게 되는 ‘비공개 약값’을 다르게 두는 방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MFN으로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국내 철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확정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에서 0.0266%포인트 인상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1만7845원에서 517원 오른 1만8362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47%만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1.48%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자택에서 받는 돌봄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재가급여)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씩 늘어난다.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 요양’ 월 최대 이용 횟수를 올해 41회에서 44회로 늘리고, 방문요양 이용 시 1일 최대 6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방문목욕 서비스도 요양보호사 1인당 최대 3000원의 중증 가산금을 지급한다.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의 경우 현행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린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은 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려금을 준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존 지급 대상에 시설의 청결을 담당하는 위생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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