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김상환 헌재소장, 윤석열 파면 결정에 “헌재에 대한 국민 기대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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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06: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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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봤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 7월24일 소장에 취임해 헌재가 올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당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였다.
김 소장은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재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 받아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해야 할 소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우리 헌법은 헌재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뒤돌아보면 헌재는 지난 37여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통해 오랜 세월 소홀히 취급됐거나 경시됐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저는 지금의 헌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신뢰는 그러한 일관된 방향성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저희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겠다”며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차 마산에 갔다가 김주열 동상이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듣고 들렀다. 1960년 마산 시위에 참여했던 김주열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고, 그의 죽음은 2차 마산의거,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한국 현대사를 흔히 ‘피로 쓰인 민주주의 역사’라고 한다. 가끔은 의문이 든다. 민주주의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쟁취하는가.
민주주의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다. 기원전 6세기쯤 아테네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요구했고,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를 거쳐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르러 아테네 민주정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시민으로 분류된 이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였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나타난다. 그가 던진 질문은 간단했다.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치는 아무나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배와 같아 선장의 말을 듣지 않고 가장 시끄럽고 달콤한 말을 하는 자가 배를 지배한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아테네에는 ‘데마고그’라고 불리는 선동가가 있었다. 모든 시민이 민회에 참여했다고는 하나 일반 대중이 정치 지식이 있을 리 만무했다. 데마고그는 그 지점을 노려 연설로 대중의 감정을 이용해 정치를 휘두르곤 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또한 이런 감정적 민주주의의 재판제도에 의해서였다.
정보 전달이 빠른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 공유보다 감정 확산 속도에 따라 의견이 좌지우지되기 쉽다. 자유와 평등이 커질수록, 비판적 사고와 정보의 검증이 중요한 이유다.
유튜브 채널들이 대안매체로 자리 잡게 된 근본적 이유는 레거시 미디어의 타락이다. 편중된 보도와 권력 찬양이 레거시 미디어로 표출되면서 사람들은 유튜브를 대안으로 삼게 됐다. 그러나 매체 또한 인간이 다루는 것. 인간 또한 완벽하지 않기에 권력을 쥐게 되는 동시에 나와 적을 가르고, 필터 없이 생각을 내보내기 쉽다. 대부분의 인간은 권력 앞에 한없이 취약하다.
노엄 촘스키는 “현존하는 사회 질서 속에서, 일반 대중은 사유·토론·결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아니라, 조작의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레거시 미디어든, 유튜브 등 대안매체든 무조건적인 권력을 이양받은 순간, 자신에게 권력을 준 시민을 대중으로 만든다. 하나의 매체, 하나의 스피커를 우상시하는 일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다. 촘스키는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숙의’의 주체가 될 것을 권한다. 매체를 쥔 자, 정치의 길에 선 자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 아이돌이 아니다. 한 명의 정치가나 매체를 우상시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부를 뿐이다.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쓴 백세희 작가가 별세했다. 향년 35세.
국장기조직기증원은 백 작가가 지난 16일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17일 밝혔다.
백 작가는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다. 뇌사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백 작가는 기분부전장애(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진단받고 담당의와 상담한 경험을 담은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2018)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나만큼 널 사랑할 인간은 없을 것 같아>,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 등의 책을 공저했고 토크콘서트와 강연회 등을 통해서도 독자들을 만났다.
그는 경기 고양시에서 3녀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했다. 대학에서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5년 동안 근무했다. 이 시기에 개인적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센터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고인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전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고인의 동생은 “언니는 글을 쓰고, 글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희망의 꿈을 키우길 희망했다”며 “아무도 미워하지 못하는 착한 그 마음을 알기에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잘 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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