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언급된 노비자금을 두고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씨가 가져갈 금품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00억원은 종잣돈을 갖고 불려 나간 게 있으면 그것도 몰수 대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업의 번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재능이라든가 무역 환경, 행운 등 여러 요소가 겸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전체를 어떤 범죄수익 대상으로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수가 모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의 주식 수를 추월한다.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 홍 명예관장과 달리, 이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17일 보면, 홍라희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전날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771만6000주 처분을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인 9만79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1조7344억원 규모다. 홍 명예관장이 1000만주, 이부진 사장이 600만주, 이서현 사장이 171만6000주를 각각 매각한다.
세 사람은 신탁 계약 체결 목적에 대해 “세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용”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분할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 사람과 이재용 회장은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는데, 내년 4월 마지막 납부를 마칠 예정이다. 이들 4명이 6회에 걸쳐 내야 하는 전체 상속세는 1회당 2조원씩 총 12조원이다.
주식 처분을 마치면 홍 관장의 보유 주식 수는 기존 9797만8700주(1.66%)에서 8797만8700주(1.49%)로 줄어 장남 이재용 회장보다 낮아진다. 현재 이 회장의 보유 주식 수는 9741만4196주(1.65%)다. 이부진 사장은 4174만5681주(0.71%), 이서현 사장은 4557만4천190주(0.77%)를 각각 보유하게 된다.
2020년 10월 이건희 전 회장이 별세하기 전 홍 관장의 주식 수는 5415만3600주로 세 자녀보다 많았다. 당시 이재용 회장은 4202만150주였고, 이부진·서현 자매는 0주였다.
이후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지며 홍 관장은 세 자녀(5539만446주)의 1.5배인 8309만166주를 상속받았다. 그로 인해 상속 직후에는 보유 주식 수가 1억3724만4666주로 늘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세 모녀가 주식을 팔아 재원을 마련했다. 세 모녀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주식 등도 처분했다.
이재용 회장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개인 대출과 배당 수익 등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한을 잃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지난 일주일간의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 주먹거리’와 같은 조롱성 질의와 막말이 두드러지며 민생·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공격에 집중하며 충돌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논란으로 가장 큰 주목을 끈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국감 첫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문구·사진을 들어 보였다. 조 대법원장이 친일이라는 주장이었으나 근거가 빈약해 조롱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지만 조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지난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중을 요청했다.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몸싸움과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재판정의 법대 위에 올라간 사실이 공개되며 야당으로부터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욕설까지 나오며 소모적 논쟁이 벌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 찌질한 놈’이라는 내용이 담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박 의원이 욕을 해 국감이 파행했다. 이틀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국감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장 내 기자들을 퇴정시키는 이례적 일도 벌어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넌 내가 이긴다” “한 주먹거리”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곳곳에서 ‘김현지 국감’ 만들기에만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이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박정훈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 스토킹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상대방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와 과방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은 보고 있다”며 “내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이 판을 깨서 난장판 만드는 걸 목표 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국감은 한마디로 ‘대법원 습격 사건’과 ‘김현지 일병 구하기’”라고 말했다.
20일 국감 2주차를 맞아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거듭 공언하고 있지만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의 운영위 증인 채택 여부와 법사위의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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