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사설]의문투성이 ‘쿠팡 자체조사·미국 내 비호’, 단호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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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7 06:5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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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쿠팡 발표는 의문투성이다. 정부는 쿠팡 발표에 “쿠팡이 주장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항의했다. 쿠팡 주장엔 범죄 자백 절차를 수사기관이 아닌 자신들이 수행한 이유도 없고, 범행 동기도 빠져 부실하다. 더욱이 지난달 3370만개 정보가 ‘노출’됐다고 한 발표와도 앞뒤가 맞지 않고, 정보 유출 은폐 중 2차 피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나 설명이 없다. 민관합동조사 진행 중에 기습적으로 내놓은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축소·은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쿠팡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보고서를 보면 2021년 3월 나스닥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최근 4년간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1075만달러(약 150억원)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도 안하무인 행태의 뒷배가 미국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정부는 쿠팡의 의문스러운 발표 진위를 철저히 가리고, 쿠팡의 미국 기업 행세나 로비 정황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쿠팡의 부도덕은 더 이상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정부가 이날 쿠팡 정보 유출 사태 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대책회의로 확대키로 한 것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반영한 조치다. 정보 유출부터 과로사·반노동, 입점업체 갑질 행위까지 반사회적 기업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오는 30일 종합청문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
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이한 문학과지성사에서 새롭게 비평 앤솔로지 시리즈를 내놨다. 19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문학사의 궤적을 시대순이 아닌 특정한 테마별로 조망하면서 시대마다 논쟁을 촉발했던 질문들을 제시한다.
1차분으로 나온 네 권은 각각 ‘나’ ‘젠더’ ‘사랑’ ‘폭력’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삼았고 총 19명의 문학평론가가 함께했다. 첫 권 ‘나’는 자기에 대한 이해라는 인간 보편의 욕망과 맞닿아 있는 ‘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동시대 문학을 들여다본다. 문지는 “정치·사회·문화 등을 비롯한 다방면의 질서가 급속하게 개편되던 20세기 문학장에서 개인이라는 주체에 대한 탐구는 곧 시대의 요청”이었다고 평했다.
이광호 평론가는 한강의 소설에서 ‘나’의 목소리의 리듬 자체를 재맥락화하거나 배수아의 소설에서 낯선 여성 주체를 생성하는 일인칭 글쓰기 양상을 주목한다. 강동호 평론가는 ‘낭만적 무의식 -진실한 ‘나’의 역사적 근원들’이라는 글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주요한 기원들 중 하나로 낭만주의를 주목하면서 낭만적 충동의 역사적 분열과 실패를 동시대성으로 재해석한다. 강계숙 평론가는 한국 여성시의 시작과 진화의 맥락을 성찰한다.
‘젠더’에서는 김지미, 허윤, 소영현, 김미정, 조연정 평론가가 한국문학이 포착했던 젠더적 소수자의 삶과 그 재현의 한계를 짚는다. 또 이런 제약을 도리어 문학적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역학을 펼쳐낸 여성들의 초상을 통해 젠더 지형을 드러낸다.
‘사랑’은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질서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순환하고 충돌하며 재발명돼왔는지를 살피고 ‘폭력’은 분노, 검열, 애도, 통치성 등의 테마를 통해 폭력의 기원과 전개를 조망한다.
네 권의 책마다 각 키워드별로 표지와 본문을 아우르는 대표 색상을 선정해 상징성을 담았다. 표지 색깔은 ‘나’ 파란색, ‘젠더’ 보라색, ‘사랑’ 붉은색, ‘폭력’ 주황색이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발생했던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
서울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경과·피해·회복 등을 기록한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서는 이번 사건의 발생 경과 및 피해 상황, 법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서부지법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원 대응책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 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정부 기관, 국회, 공공 도서관,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조만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44명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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