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국민의힘이 21일 ‘내부자 정보를 통한 비상장주식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 특검이 전날 위법 사항은 없었다며 반박한 데 대해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수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 특검은 주식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무슨 돈으로 매입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매도 시점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장동의 ‘50억 클럽’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 특검은 더는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민 특검은 본인의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 리더십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차하게 직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 특검은 이제 특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민 특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이 회사는 2000년 2월 설립돼 2009년 10월 코스닥에 우회상장됐으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8월 상장폐지됐다.
민 특검은 전날 입장을 내고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며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경에서 무력 분쟁을 벌였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평화협정 초안에 합의했다.
프놈펜포스트 등 현지매체는 19일 태국과 캄보디아가 평화 협정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말레이시아에서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쁘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은 “양국은 온라인 스캠(사기) 근절, 중화기 철수, 병력 철수, 지뢰 제거 조건 검토, 단절된 외교 채널 복원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향후 국경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과 문제 해결에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말했다.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에 관한 협정 선언문 초안 작성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간 이미 병력 철수와 지뢰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자세한 계획은 오는 20~21일 열리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로 석방 절차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갈렸다. 쁘락 장관은 “태국 측은 7월28일 휴전 협정 체결 다음 날 포로로 잡힌 군인들을 바로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으나 푸앙껫깨우 장관은 “석방 절차가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평화 협정 이후 캄보디아가 태국에 영토를 양보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이를 반박하기도 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는 주권이나 영토를 포기하는 어떠한 협정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 협정은 양국 간 갈등을 종식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필요한 조건과 행동 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7월24일 국경 지역에서 중화기를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였고 43명이 사망하고 3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나흘 만인 7월28일 휴전에 합의했으나 이후에도 국경지대에서 충돌이 이어졌다. 태국군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쏘며 캄보디아 시위대를 진압하거나 태국군 병사가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평화 협정 서명식을 주재할 예정이다.
당시 휴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이 중단될 때까지 양국과 관세 인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한 이후 성사됐다. 지난 8월 마네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으로 휴전이 성사됐다며 그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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