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기업의 경영에 책임 있게 관여하도록 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수탁자 책임 범위에 기존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사회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부동산 투자 등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는 계획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수탁자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반영돼온 지배구조(G) 외에 환경(E)·사회(S) 등의 요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진 보수, 지배구조 투명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나 산업재해 등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
그간에는 투자 이후의 주주활동에 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은 논의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하는 투자 범위도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넓히고,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그간 이행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했으며, 작성하지 않아도 이를 지적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참여기관들이 보고서를 쓰면 ESG기준원의 지원 조직이 실무 점검에 들어가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과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공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개별 기관의 보고서를 검토·의결한 종합점검보고서가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정부와 ESG기준원은 연내 자산운용사·연기금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이행 점검에 나선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자산운용사·연기금 총 68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문희 용문학원 명예이사장(사진)이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현대그룹이 25일 밝혔다. 향년 97세.
김 이사장은 1928년 경북 포항시에서 고 김용주 전남방직 창업주의 딸로 태어났다. 1949년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1966년 겸산학원과 강문고를 인수해 용문고등학교를 설립하고 1970년 용문고 교장을 맡았다.
고인은 청소년 교육사업 등에 매진했다. 1970∼80년대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코리아) 및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1995년 용문학원 원장을 거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용문학원 이사장을 지내며 누적 1000억원 이상의 사재도 출연했다.
2005년에는 본인의 호를 딴 임당장학문화재단을 세우고 초대 이사장으로 장학사업과 인재 육성에 힘썼다. 2012년에는 학생 상담·인성 훈련 관련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고려대에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현재 재단은 손녀인 정지이 현대무벡스 전무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고인은 청소년 선도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과 김활란 여성지도자상 등을 받았다.
남편 고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과의 사이에 현일선씨(유승지 용문학원 이사장 배우자), 현정은 회장(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배우자), 현승혜씨, 현지선씨(변찬중 HST 대표이사 배우자) 등 4녀를 뒀다. 동생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3대 회장을 지낸 고 김창성 전방 명예회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7일 오전 7시20분,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
정부가 조만간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일반 시민들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을 두고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지침’에 따라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분류된다.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열람 등 취급이 가능하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통일관 등에 비치된 노동신문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부처와 180개 산하 기관이 국정원의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분류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유지된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두고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라며 “(이런 우려는)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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