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여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신설될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운용해 대미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미가 지난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입법 차원의 후속 조치다. 11월 중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미국 내 관세율 인하(25%→15%)는 이달 1일부터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등을 연방 관보에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법안에는 정부의 대미 투자 내용과 방식,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투자 대상인 전략적 산업 분야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과 경제·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규정했다.
20년 한시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한다. 공사 운영위원회가 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사업 집행을 심의하는 등 최종 의결기구 역할을 한다. 운영위는 투자 지출 재원인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용한다.
전략투자기금은 정부 차입금과 한국은행 위탁 자산, 공사가 발행한 한·미 전략투자채권 등으로 조성된다.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이 해당한다. 한은 위탁 자산의 경우 공사가 원금과 약정 수익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외환시장 불안 땐 미 협의 요청…‘투자 안전장치’ 법안에 구체화
운영위는 관세협상 MOU 해석·이행도 담당하며 MOU 개정 또는 중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내년 1월 신설될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공사 사장은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업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한다. 투자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와 전략적·법적 사항 등을 검토한다. 미국 투자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요건도 살핀다.
사업관리위가 검토한 투자 후보 사업은 공사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한·미 양국이 협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협의위원장은 한국 산업부 장관이 맡으며 협의위원은 한국 측 사업관리위원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명한 미국 측 인사로 구성된다. 협의위 논의를 토대로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공사 운영위가 투자 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해 투자가 이뤄진다.
대미 투자 안전장치도 법안에 구체화했다. 공사 운영위는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매년 200억달러 한도에서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투자 집행이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투자 액수·시점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 사업관리위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자에 따른 총 예상 수입이 대통령령의 기준 이하로 판단되면 현금 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할 의무도 있다. 투자 사업의 상품·서비스 공급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에 한국 법인·개인이 선정되게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하고 3개월 뒤로 규정했다. 법안은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조약이나 MOU 등 어떤 것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서 2만명 참가 ‘118개 리그’내년엔 ‘유소년 리그’도 활성화천변 구장 많아 ‘중복 규제’ 적용“신축은 힘들다면 고쳐주기라도”
야구 디비전리그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2025시즌을 원만하게 운영했다. 충청북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118개 리그가 운영됐고 약 2만명이 참여했다. 심판·기록원에 구급차까지 운영이 좋은 편이다.
6부리그(시군구)가 중심이었다. 6부는 5~8개 팀으로 꾸려진다. 팀당 30만원 안팎의 참가비를 내고 5경기를 치른다. 경기당 20만~30만원을 내야 하는 사설리그보다 무척 저렴하다. 3부는 시도협회 대표팀이 참가하는 리그다. 1·2부는 독립리그 소속 8개 팀이 전반기를 치른 뒤 후반기 스플릿 방식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눠 대회를 치른다.
■ 6부리그 활성화에 ‘올인’
야구 리그는 승강제가 쉽지 않다. 이동거리도 멀고 야구장이 부족한 데다 그마저 사설리그로 선점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디비전 리그 구조를 일부 조정하여 유청소년이 뛰는 리그를 한층 강화화하는 방침을 세웠다.디비전리그 관계자들은 “내년 디비전 예산이 줄면 3, 4, 5부까지 운영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며 “6부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저변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6부팀들은 멀리 이동해 강한 팀과 싸우는 것보다 집 근처에서 경기를 편히 자주 하는 걸 선호한다”며 “향후 2~3년간은 6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엘리트팀 포함’ 유청소년 리그 활성화 기대
내년 문체부는 디비전리그 종목 대상으로 유청소년 리그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야구 유청소년 0리그는 문체부 지원 사업으로 4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약 500개 팀이 참가하는 대규모로 성장했다. 초기에는 엘리트 유소년 팀이 중심이었으나 이후 스포츠클럽·비등록 팀도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다. 유소년 팀들은 대부분 학교 운동장, 소규모 구장, 공원 경기장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사설야구장에서 유청소년 리그가 열리는 경우에는 대관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 결국 유청소년 리그는 방과후 활동, 평일 경기 등이 해법이다.
■ 하천변 구장, 최소한 시설 보수 ‘절실’
성인리그의 최대 고민은 부족한 야구장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하천변에 있는 야구장이 많다.
천변 야구장은 환경청·지자체 등 복수 기관 규제를 받는다. 인조잔디 설치는 환경 훼손 우려로 불가능하다.
디비전 관계자는 “기록실 등 임시 시설물을 세우는 것도 긴 협의가 필요하고 야간 조명 설치는 대부분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새로 짓기 힘들다면 개·보수라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한국스포츠과학원 송애정 연구위원은 “관련 법에 따라 천변 체육시설은 철근 콘크리트 고정물을 아예 설치할 수 없고 야간 조명은 주민 민원, 하천생물 보호 때문에 허용되기 어렵다”며 “결국 주택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야구장을 추가로 짓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한국스포츠과학원 공동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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