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법조계 전문가 중에는 쉽지 않으리라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은 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기소하고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4년에 걸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들에게 모두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과 벌금 등을 선고하며 뇌물액 총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씨에게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1000만원, 정 변호사에게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현재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인 공사의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검찰이 몰수·추징을 통해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추징금의 상한선이 473억원으로 정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앞으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툴 수 없고, 추징금 규모도 1심 수준에 머무른다.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마찬가지다.
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수천억원을 환수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추징액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통상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이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지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법원에 추징 보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 항소심을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도 배당받았는데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다음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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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오래 살아야 해. 영원히 살아. 고양이 요괴가 되어줘”
‘흔한 집사의 말’이라며 SNS상에서 화제가 된 만화 대사입니다. 요괴가 되어달라는 말은 언뜻 저주 같기도 하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건강히 살아달라는 하소연이기도 합니다. 이런 꿈이 실제로 이뤄지면 어떨까요? 애니메이션 영화 <고스트캣 앙주>의 37살의 요괴 고양이 ‘앙주’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여름의 한적한 바닷마을, 기차에서 한 부녀가 내립니다. 하지만 보통의 부녀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아빠의 테츠야의 몸에는 흉터가 가득하고 11살 딸 카린은 지나치게 어른스럽죠. 이들이 도착한 마을은 테츠야의 고향입니다. “누군가 있으려나” 주저하며 들어간 ‘소세지절’에는 한 스님이 테츠야를 반깁니다. 테츠야가 20년만에 고향에 온 이유는 쫓아오는 빚쟁이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님에게도 100만엔 (약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화만 사게 됩니다.
반면 딸 카린은 모든 게 싫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고 곧 기일은 다가오는데, 철없는 아빠는 자신을 절에 둔 채 “돈을 갚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카린은 “돈 없는 거 다 안다”며 타츠야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쥐여줍니다. 아빠는 “엄마의 기일까지는 꼭 돌아온다”고 약속한뒤 카린을 절에 둔 채 떠납니다.
혼란스러운 카린 앞에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거대고양이가 나타납니다. 노란색 털에 분명 고양이의 얼굴인데, 몸집은 성인 남성만큼 커다랗고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심지어 처음 본 카린에게 “함부로 절에 들어오면 안 된다”며 퉁명스레 말을 걸기까지 하죠. 처음 보는 광경에 깜짝 놀란 카린은 스님에게 ‘고양이 맞느냐’고 물어봅니다. 스님은 “앙주는 우리 절에 사는 고양이 요괴야”라고 설명하죠.
37년 전, 앙주는 비 오는 날 동네 천변에서 스님에게 구조되었습니다. 손바닥만큼 작았던 아기고양이는 스님의 손에 거둬져 건강한 성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고 10년, 20년이 지났지만 앙주는 도저히 늙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에 온 지 30년이 된 해. 고양이 앙주는 사람의 모습을 한 거대 고양이 요괴가 되었습니다.
앙주는 요괴라고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성실하고 착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고양이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용돈 벌이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선생님’이고 동네 아이들에게는 ‘형님’이죠. 나이가 나이이니 술도 마시고, 약간 퉁명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언뜻 탈을 쓴 사람 같기도 하지만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신의 모습을 본다는 점에서 요괴임은 확실합니다.
시간은 지나고, 테츠야가 와야 할 때가 됐지만 소식은 없고, 카린의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분노한 카린은 직접 기일을 챙기기 위해 혼자서라도 도쿄로 떠나겠다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위험하니 앙주가 함께 따라나섭니다. 분명 고양이이긴 하지만 카린보다 훨씬 오래 산 ‘어른’으로서 동행하는 것이죠. 두 사람은 도쿄에 도착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앙주의 눈에 카린 옆에 붙은 가난신이 보입니다. 가난신이 붙으면 되는 일도 안되는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말이죠. 그걸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앙주는 떠나달라 부탁하지만 가난신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카린이 앙주에게 “허공을 보며 뭘 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앙주는 “가난신과 대화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카린은 “아무리 가난신이라도 신이니 소원을 들어달라”며 “돌아가신 엄마를 만나게 해주면 내 옆에 붙어있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에게마저 기댈 수 없는 카린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죠.
그렇게 앙주와 가난신, 카린은 죽은 엄마를 보기 위한 저승 여행에 나섭니다. 카린은 저승 도깨비와 염라대왕을 피해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퉁명한 듯 다정한 고양이 앙주와 11살의 카린의 여행은 피식 웃음이 나다가도 마음 한쪽이 따뜻해집니다.
영화 <고스트캣 앙주>는 이마시로 타카시의 만화 <고양이 요괴 안즈 짱>을 원작으로 하는 일본과 프랑스의 합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시골 바다마을의 아름다운 풍광과 부드러운 색감이 특징적인데,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정도입니다. 더해 실사로 촬영한 영상에서 표정이나 움직임을 추출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로토스코핑’ 기법을 사용해 2D 그림이지만 역동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볼 수 있죠. 훌륭한 만듦새로 제77회 칸영화제 감독주간과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오픈시네마 부문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때, 반려동물은 존재만으로 큰 위안을 주죠. 기르는 동물에게 ‘제발 영원히 함께해줘’라고 빌어본 사람이 있다면 “난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 요괴라 죽지 않으니까”라는 대답을 들려주는 앙주가 더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나만 고양이 없어 지수 ★★★★ : 치즈 고양이의 따뜻한 털에 폭 안기고 싶어진다.
카린아 괜찮아 지수 ★★★★★ : 어린나이에 어른이된 카린의 모습이 안쓰럽고 귀엽다. 영화 <벌새>나 <이사>를 재밌게 봤다면 추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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