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정 장관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천해성 당시 차관에게 사표 청구를 지시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조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 묵인 없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도 없는데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 문구를 문서에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며 “조 전 장관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조 전 장관도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직 요구는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다.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도 종합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가 다른 관련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화오션이 HMM으로부터 1조700억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전날 HMM과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수주 규모는 1조707억원으로, 한화오션 지난해 매출액(10조7760억원) 대비 9.9%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2029년 2월28일까지다.
한화오션이 HMM으로부터 수주한 컨테이너선 4척은 길이 337ｍ, 너비 51ｍ, 높이 27.9ｍ 크기로 1만3000TEU(1TEU는 6.1ｍ 길이의 표준 컨테이너선 하나 크기) 규모다. 액화천연가스(LNG)와 기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추진 엔진 등을 탑재해 운항 효율을 높였다.
이는 HD한국조선해양이 지난 21일 HMM으로부터 수주한 1만3400TEU급 컨테이너선 8척과 비슷한 규모다. HMM은 지난달 16일 4조원이 넘는 투자 사실을 알리며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은 모두 국내 조선소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이 각 8척과 4척씩 나눠 수주한 것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선사의 2030 중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선대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을 제공함으로써 선사의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대응은 물론 국내 해운·조선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내달 1일부터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서비스’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하는 사업으로, 성동구는 이에 앞서 ‘성동형 시범사업’을 지난 17일부터 운영해왔다.
지원대상은 생계가 어려운 주민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업은 소득기준이나 신청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바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절차를 몰라서, 서류가 복잡해서, 혹은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워서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분들께 한 걸음 더 가닿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그냥드림 서비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시행해온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서비스’를 받으려는 성동구 주민은 신분증만 챙겨 행당1동 주민센터 ‘옹달샘’에 방문하면 2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 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 이용시에는 복지상담을 진행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지원도 연계받을 수 있다.
정 구청장은 “좋은 정책은 이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때 완성된다”며 “더 많은 지방정부가 이 이어달리기에 함께 뛰어주기를 바란다. 더 많은 시민이 기본적인 생활의 안전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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