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11년 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순방 때 사용했던 의전 차량인 ‘포프모빌’(지붕 없는 교황 전용 행사 차량)이 가자지구 어린이를 위한 이동식 소아과 의원으로 변신했다.
가톨릭교회 자선 기구인 국제 카리타스는 25일(현지시간) 베들레헴에서 개조 작업을 마친 이 차량을 공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편지를 통해 “이 차량이 분쟁 지역, 특히 가자지구의 어린이들을 치료하고 위안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가자지구 인근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선물한 이 차를 타고 주민들과 만났다. 이후 베들레헴에 ‘평화의 상징’으로 남겨졌던 이 차량은 선종 직전 프란치스코 교황 허락을 받아 카리타스 예루살렘 지부가 가자지구 어린이를 위한 이동식 진료소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희망의 차량’이라는 이름의 이동식 진료소는 하루 200명의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다. 진료소는 감염병 신속 검사 키트, 봉합 키트, 주사기, 산소 공급 장치, 백신 등 진단·검사·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했다.
다만 이 차량이 언제 가자지구로 들어가 어린이 치료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달 10일 미국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휴전 발효 이후에만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67명의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유니세프는 집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자주 가자지구 분쟁 문제를 언급했으며, 특히 이 지역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부끄럽다”고 질타한 바 있다.
법정 소란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명령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들이 법원에서 감치 등 처분을 받은 전례는 드문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언론에 알려진 변호인 감치명령 및 감치대기 조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3건이다. 이 중 실제 감치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1건뿐이었다.
변호인에 대한 첫 감치명령은 2003년 5월22일에 이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대리인 김용학 변호사가 증인신문 중 유도질문을 하자 이를 제지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자 감치 10일을 명령했고, 실제 집행까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공개 반발했다. 당시 박재승 변협회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법원에 즉각 항고를 제기해 수감 하루 만에 풀려났다.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상대로 고소도 제기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3년 초엔 울산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 원고 측 A변호사가 재판장 발언에 끼어들며 재판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재판장이 A변호사에게 ‘감치대기’ 조치를 내렸다. 다만 실제 감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재판장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이며, 원고 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에도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앞서 두 사례의 공통점은 재판부의 변호인 감치명령이나 대기조치에 ‘변론권 침해’란 비판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김 전 장관 변호인들 사례에서는 변협이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선 이번 감치명령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재판은 영상으로 중계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각종 막말 등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변론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수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보완해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27일 온라인에서 유포 중인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담화문을 두고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이 유포됐다. 해당 담화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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