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정부·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에 나섰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제성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일하는사람법을 발의했다.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선 근로자로 인정하고 아니라면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함께 발의됐다.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안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게 할 강제 수단이 없다. 유일한 벌칙 조항은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며 “쿠팡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이건 쿠팡조차 환영할 수준의 법”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도 “근로자 보호 의무가 막연하고,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문구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며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모두 ‘근로자’로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당장 모든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니 정부가 절충안을 낸 것 같다”며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후속 입법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최종안이 될 것 같아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추진되는 ‘근로자 추정제’ 역시 사용자 측이 반증 자료를 제출하면 판단이 뒤집힐 수 있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하는사람법이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란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과제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선언하고, 이후 개별법에서 보호 수준을 끌어올려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나 괴롭힘 방지 제도 보완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최근 쿠팡 하루 이용자 수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의 무책임·무대응이 계속되면서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 추정치는 1488만2151명으로 집계됐다. 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140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10월25일(1490만7800명) 이후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쿠팡 DAU가 1400만명대로 내려간 것은 추석 연휴 중간이었던 10월4∼6일과 10월25일, 12월19일 세 차례에 불과하다. 쿠팡 DAU는 1500만∼1600만명대를 줄곧 유지해왔다.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알려진 후 쿠팡 DAU는 1700만명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다만 이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고객들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접속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쿠팡 DAU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비판 여론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1일 1799만명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커머스업계 안팎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이 가시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쿠팡이 337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반성이나 진정성 어린 사과 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의 안일한 대응이 계속되면서 연예인들의 탈팡 인증도 이어지고 있다. 배우 문성근씨는 자신의 SNS에 “쿠팡 안쓰기 쉽네”라고 올렸으며, 배우 김의성씨도 “탈퇴한 모 업체는 정신 좀 차리는 게 보이면 다시 가입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 연석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의장의 직접 사과, 정부의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관련 4대 종교게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모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며, 노동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거룩한 행위”라며 “대한민국 물류의 거대 장벽 뒤에서 벌어진, 차마 인간의 도리라 믿기 힘든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의장이 노동자의 죽음을 비하하고 사람의 생명을 ‘처리비용’으로 여기는 반인륜적 경영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면서 “쿠팡 본사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 착수, 실질적 경영권자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 마련, 물류센터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4대 종교계는 “하늘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비명을 듣고 계신다”고 밝히며 “정부와 기업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외면한다면, 전 국민적 분노를 모아 강력한 연대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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