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특검 “윤석열, 범행 감추기만 급급해 국민에 상처”…‘체포 방해’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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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8 23: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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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7개 재판 중 가장 처음 변론을 마쳤다. 1심 판결 역시 내년 1월16일 가장 먼저 나온다.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다음 달 종결을 앞두고 있어 내년 초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체를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어두운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입을 굳게 다문 탓인지 양쪽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제기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꼬집었다. 박 특검보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관련해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게 한 전례 없는 일”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계엄 선포 전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외신 대변인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선 징역 3년,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민주당의 횡포를 알리는 충격요법으로 메시지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의 상징성과 역사적 기억 때문에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하기보다 감정적 인상으로 결론을 이끌어가려는 유혹이 큰 사건”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국정운영 과정을 직권남용이란 이름으로 형사 법정에 끌려오는 선례를 남기면 사법부 권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저도 수사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특검 공소장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공소장은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적시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사법 판단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증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내란 사건보다 먼저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끝내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 테러리스트를 겨냥한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오늘 밤, 국군통수권자로서 나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IS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며 “전쟁부(국방부)는 오직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완벽한 타격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주로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표적 삼아 잔혹하게 살해해 왔다”며 “나는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밤 그 대가가 치러졌다. 나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한다. 여기에는 죽은 테러리스트들도 포함된다”며 “만약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 유목민과 기독교인 농민의 무력 충돌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충돌이 오래전부터 계속돼왔고 기독교인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이지리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튀르키예 방문 후 귀국하던 리비아군 참모총장 등 고위 장성 5명이 제트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압둘하미드 드베이바 리비아통합정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리비아군 참모총장 무함마드 알리 아메드 알하다드와 장교 4명이 사망했다”고 페이스북 성명을 통해 밝혔다.
드베이바 총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공식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발생했다”며 “이 중대한 손실은 국가와 군, 모든 국민에게 큰 슬픔”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제트기에 리비아 지상군 사령관, 군수품 생산 기관장, 참모총장 고문, 참모총장실 소속 사진사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 국적의 승무원 3명도 제트기에 탑승하고 있었다.
알하다드 참모총장은 이날 튀르키예 국방장관 및 군 지휘관들과 회담 후 팔콘 50형 비즈니스 제트기를 타고 리비아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제트기는 이날 앙카라 에센보가 공항에서 오후 8시10분쯤 이륙한 후 오후 8시52분에 연락이 끊겼다.
부르하네틴 두란 튀르키예 수석 대변인은 해당 제트기가 이륙 후 약 15분 만에 교통 관제사에게 고장을 보고하고 비상 착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트기는 하강을 시작한 후 몇 분 만에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졌다.
제트기의 잔해는 앙카라에서 남서쪽으로 81㎞ 떨어진 하이마나 지역에서 발견됐다. 현지 방송에 따르면 하이마나의 밤하늘에서 폭발이 발생한 장면이 포착됐다.
일마즈 툰치 튀르키예 법무장관은 이번 사고에 관한 조사가 시작됐다며 “모든 측면을 매우 신중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비아 당국도 사고 조사를 위해 공식 대표단을 앙카라로 파견하고 튀르키예 당국과 협력하도록 지시했다.
리비아통합정부는 이번 추락 사고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3일간의 공식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리비아는 2011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되고 동부와 서부에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선 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튀르키예는 리비아 서부를 통치하고 있는 통합정부를 군사적, 정치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사고는 튀르키예 의회가 리비아 주둔 튀르키예군의 주둔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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