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핵추진 잠수함 건조·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미국 동의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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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8 2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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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이 지난 14일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 등과 관련한 큰 틀의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확산 체제와 관련한 미국 내부 및 주변국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먼저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거나 건조를 지원하는 오커스(AUKUS) 관련 협정도 이에 따라 진행됐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아 향후 한·미 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추후 자국 내 건조를 주장한다면 협의 진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중국 측은 2021년 오커스 출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등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IAEA가 오커스 협정이 NPT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연료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90% 이상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이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팩트시트에는 빠져 있다. 한·미는 후속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어 20% 미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정을 개정하려면 미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한·미 차관급 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합의하면 20% 미만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향후 논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팩트시트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한국에만 예외적 권한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협정 등 내부 절차에 기반해 일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농축 권한 등 확보로 인해 비확산 체제에 불신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배경도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 내 조율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확산 체제를 고려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내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푸드, K컬처, K방산 등 최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의미하는 ‘K’가 붙은 제품·서비스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드론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율비행 기술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발간한 ‘K드론 산업의 수출 경쟁력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세계 드론 교역 규모는 2022년 24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61억1000만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년간 국가별로 보면, 폴란드의 드론 수출액이 3300만달러(세계 시장 점유율 1.2%)에서 5억5000만달러(점유율 9.6%)로 크게 늘었다. 미국은 1억4400만달러(점유율 5.1%)에서 3억900만달러(점유율 5.4%)로, 이스라엘은 5200만달러(점유율 1.9%)에서 1억9000만달러(점유율 3.3%)로 각각 늘었다.
한국도 늘긴 했다. 한국의 드론 수출액은 2022년 281만달러에서 지난해 2754만달러로 약 10배 늘었다. 그러나 세계 시장 점유율은 0.48%에 그쳤다. 수출 순위로 보면 덴마크와 태국보다 뒤진 20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가로막는 요소로 기술 인력 부족, 연구개발 인프라 미비, 높은 중국산 부품 의존도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중량 운송 드론 및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등 고부가 제품 중심의 수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또 신흥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 다변화, AI·클라우드 등 첨단 서비스를 활용한 부품 생산성 제고, 촬영·데이터 분석·산불 감시 등 드론 서비스 확장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무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자율비행 기술의 발전과 주요국의 규제 완화로 글로벌 드론 수요가 지속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 및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부품 자립도 강화와 서비스형 수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을 문제 삼으며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쑨웨이둥 부부장(차관)이 전날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 관련 잘못된 언행에 관해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했다”고 밝혔다.
쑨 부부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국회 답변 때 공공연하게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발표하면서 대만해협 문제에 무력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는데 이는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이 여러 차례 엄정한 교섭을 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뉘우칠 생각이 없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도로 나쁘고 위험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면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심각하게 파괴했고 중국 인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처 입혔다. 14억 중국 인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고, 손대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며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이고 대만 사무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쑨 부부장은 “80년 전 용감한 중국 인민은 14년 혈전을 거쳐 일본 침략자를 물리쳤다. 80년이 지난 오늘 누구든 어떤 형식으로든 감히 중국의 통일 대업에 간섭하려 든다면 중국은 반드시 정면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은 일본이 역사적 죄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즉각 잘못을 시정하며 악성 발언을 철회하고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나쁜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중국 외교부가 가나스기 대사를 초치했다는 보도자료 발표 시각이 이날 오전 2시56분이라며 심야에 초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역대 일본 총리 중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한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해당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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