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새벽배송 금지가 쿠팡노조 탈퇴 대한 보복? 전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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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4 13: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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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1995년 출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주년을 맞았다. 조합원이 늘어나고, 목소리도 키우는 사이 그만큼 공격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 특히 최근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제기한 ‘새벽배송(오전 0∼5시) 금지’는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일상화된 소비자의 편의를 기득권 노조가 막고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쿠팡의 직고용 배송 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쿠팡노조)은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쿠팡은 그동안 물류 시장에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로켓배송·새벽배송으로 고강도 노동을 구조화한 ‘생태계 교란종’이었다”며 “그로 인해 사망 사고가 잇따른 만큼 이제는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간·심야 노동을 없애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담론”이라며 2013년 노사 합의로 밤샘근무를 폐지한 현대·기아차 사례를 들었다. “제조업에서도 과거엔 주야 맞교대 근무가 일반적이었지만, 주간 연속 2교대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도 ‘조금 덜 벌더라도 밤을 새우지 않는 삶의 질’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현장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심야 노동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수입이 줄지 않도록 보완책을 만드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논쟁을 키우는 방식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설’에 대해서는 크게 웃으며“괴롭힌다고 돌아오겠나.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잘 대해줘야지,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지난 30년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싸워온 시간”이라고 자평했다.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벗어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시대에 모든 일하는 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차기 과제다.
양 위원장은 ‘신자유주의와의 투쟁’에 대해 “승률은 높지 않았다”며 “비정규직이 임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으로 늘고,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던 만큼 완전한 승리보다 최악을 막아내는 투쟁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를 과거보다 더 살 만한 곳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교섭 제도화, 작업중지권 보장을 향후 목표로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울타리 밖 노동자들과 더 넓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연내 입법을 예고한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법안도 주요한 문제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층의 일자리 위축 우려를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고령층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소득 공백이 심각해 정년 연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양 위원장은 법적 정년을 연장하면 일부 정규직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대기업과 공공기관 같은 소위 ‘괜찮은 일자리’에서만 정년이 보장되는 현실이 문제”라며 “주5일제처럼 좋은 제도가 먼저 적용 가능한 곳에서 시작해 차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선언에 대해서는 “방향 자체는 옳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도 산재가 반복되는 것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위험이 외주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원청이 직접 관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가 지지부진하단 지적도 나온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단계적으로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노총은 전면적으로 적용해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 주체가 있어야 투쟁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너무 낮다. 개인 사업자로 위장된 노동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준비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앱, SNS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이들이 노동자가 맞다는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지금 정부와 국회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해주는 수준에서 접근하는데 근본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1999년 탈퇴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관심사다.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의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참여하고,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근 김지형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이 ‘완전한 협의체’를 거론하며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국회는 참여 주체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의사 결정을 하지만, 경사노위는 표결로 의사결정을 한다”며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인공지능) 인재양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양 위원장은 “AI가 현장에 무분별하게 도입되면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에게 프로그래머가 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기존 노동자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연휴 일주일 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면회했을 때 정치권은 기습공격이라도 당한 듯했다. 전당대회 약속 이행이라지만, 애초 해선 안 될 이 약속을 차일피일 미룰 때 식언이 될 거라 여긴 때문이다. 여당은 손뼉을 치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내부는 무겁게 침묵했다. ‘이해 불가’였지만, “분열” 논란에 휘말릴까 속으로 삼켰다. 그저 화내고 황당해할 게 아니다. 그의 돌연한 변신이 ‘어떤 필요’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계산 없는 정치는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추석연휴 직전 한 여론조사에서 장 대표가 대선주자 적합도 1위(18.3%)를 차지한 건 꽤 충격이었다. 한동훈 대표 때 당 사무총장이었지만, 중앙정치 무대에선 1.5선 소장 정치인에 불과했다. 자기 브랜드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저 ‘한동훈의 사람’으로 치부됐다. 그런 그가 계엄·탄핵·정권교체 소용돌이 속에 1년도 안 돼 제1야당 대표가 되고 유력 대권주자 반열까지 올라섰으니 놀랄 수밖에. 바람을 탄 정치인들이 없지 않았지만, ‘장동혁 바람’이 불었단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장 대표를 보며 정치가 ‘투기적 사업’이 되었다 느낀다면 진영논리의 혐의를 벗긴 어려울 것이다. 실상 여당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강성 지지층의 스피커로 스스로를 베팅하고, 당을 장악해 정치적 체급을 높이는 전략은 이제 트렌드로까지 보인다. “(전대) 승리는 보수 유튜버들 덕분”이란 장 대표 말마따나 ‘유튜브 정치’ 시대의 초상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만큼 짧은 시간에 그토록 극적인 변신과 성공을 거둔 예는 드물다.
장 대표가 달라진 건 윤석열 탄핵 즈음이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정반대 편에 서 있었다. 한동안은 침묵으로 탈색했고, 탄핵 후엔 가장 강력한 ‘한동훈 비판자’가 되었다. ‘윤 어게인’ 앞줄에도 섰다. 윤석열·한동훈이 잃은 강성 보수 팬덤 내 자리는 그의 몫이 됐다. 이 모든 게 기획이라면, 정치가 투기적 사업이란 말도 틀리지 않는다.
‘장동혁 정치’를 재단하기는 쉽지 않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체성을 그에게선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 대표로 정치를 외면하지 않겠다”더니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는 이중성을 이해하긴 힘들다. 계파색 옅은 중진을 당직에 임명하며 ‘중도’를 강조하더니, 가장 가까이엔 극단 발언을 일삼는 우파 정치인을 두었다. 카멜레온의 색깔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겠나.
장동혁 정치에 일관된 게 있다면 “하나로 뭉쳐 싸우자”는 선동이다. ‘뭉치자’는 경쟁 봉쇄 수단이고, ‘싸우자’는 정치적 기반이 된 이들에게 전시하는 포장이다. 그 싸움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건 그도 안다. 정치 철학은 모호해도, 전략은 명확하다.
그리 보면 반면교사는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이다. 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정치’와 ‘이문이 남는 정치’ 사이 간극을 한 전 대표 추락만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몰라도 한동훈의 정치적 복권은 장 대표 사전에 없을 것이다.
장 대표의 급부상은 한국 정당 구조에 ‘버그’가 생겼음을 시사한다. 중도 소구력 있는 인재를 당원들이 찾던 것에서, 야심가가 팬덤을 동원해 장악해가는 ‘볼모 정치’로 변질이다. 일단 자리만 꿰차면 중도·민심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정치란 공적인 것인데 이 지점에서 몹시 사적인 것이 된다.
많은 정치·사회학자들이 ‘포퓰리즘과 반다원주의, 정치 양극화’를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꼽는다. 이들은 샴쌍둥이처럼 연결돼 있고, 그 핵심이 ‘편의식’으로 무장한 포퓰리즘이다. 편의식은 집단의 이익을 국가 이익으로 바꿔치는 탐욕적 이기주의가 본질이다. 그러니 선거 공간에서 ‘나쁜 선택’도 가능하다. 당원이 진영논리에만 머물 때 정당도 민심도 야심가 정치인과 강성 팬덤 연합의 ‘정치적 볼모’가 되고 만다.
장 대표는 지금 ‘포퓰리즘 정치인’과 ‘실용적 정치인’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실용이 최소한의 신념도 없이 정치적 편리에만 따를 때 극에서 극으로 오가는 포퓰리즘이 된다. 장 대표는 윤석열 면회를 ‘극우 부채 청산’쯤으로 합리화할 테지만, ‘동원 정치’ 효용을 톡톡히 봤으니 그 중독적인 ‘빨간 맛’을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장동혁 정치는 극우의 허공에서 외줄을 디디는 ‘어름사니’처럼 위태위태하다. 장 대표 같은 곡예사가 늘수록 정치는 점점 투기적 사업이 되어갈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엔 악몽이다.
인하대학교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을 설립했다.
인하대는 항공우주·방산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을 신설, 내년 1학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인하대는 ‘글로벌 항공우주방산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대학원’이라는 비전으로 항공정비(MRO)와 우주·방산, 항공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 항공안전 기술·운영 혁신을 통한 산학연 연계, 지역사회와 기업협력 기반 실무 중심의 연구·교육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인하대는 항공우주방산대학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0일 항공안전기술원·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항공 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은 2026학년 1학기에 2년제 석사 과정으로 ‘항공안전학’을 먼저 개설한다. 이후 항공우주방산기술정책 전공(가칭), 도심항공교통 전공(가칭), 심우주탐사 전공(가칭)과 박사 과정을 단계별로 개설할 예정이다.
먼저 개설된 항공안전학에 대한 1차 신입생 모집은 오는 21일까지이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야간·주말 과정으로 운영된다.
항공안전학 전공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하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를 한 뒤 관련 서류를 방문·우편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은 항공우주방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취·창업 플랫폼, 인천 권역 핵심 거점을 연결하는 항공 융복합 신산업 서클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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