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2박3일 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12시20분쯤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재석 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으면 종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상임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는 폐지되는 듯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서 부활했다.
언론계가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민주당은 상정 직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허위 조작정보의 정의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본회의 직전에 제출했지만 ‘비판 보도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이후 2박3일 간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도 잠시 중단된다.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 부문 성과를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장거리미사일구분대들이 전날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도 전날 오전 8시쯤 평안남도 순안군 일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해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통신은 “전략순항미사일들은 1만199s(초), 1만 203s(초)간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교량 위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과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을 통신은 함께 공개했다.
통신은 이번 발사에 대해 “장거리미사일구분대들의 반격대응태세와 전투능력을 검열하고, 미사일병들을 기동과 화력임무 수행절차에 숙달시키며 해당 전략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참관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에 대해 “우리의 전략적 반격 능력의 절대적인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천적인 검증이고 뚜렷한 과시”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핵 억제력의 구성부분들에 대한 신뢰성과 신속 반응성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그 위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는 것”은 “자위권 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가핵전투무력의 무한대하고 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미사일은 ‘화살-1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약 2시간 50분으로, 지난 2월에 발사한 화살-1형(약 2시간 15분)보다 길다. 이를 근거로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기존보다 약 432㎞ 늘어난 2032㎞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미사일은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 등을 타격권으로 둔다”며 “미군의 항공모함 등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화살-1형과 ‘화살-2형’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로켓엔진을 쓰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전투기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격하기가 쉽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 부문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대외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약속했던 전략무기들이 현실화됐음을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9차 당대회를 계기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김 위원장의 최근 군사행보에 대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반항공(대공)미사일 시험을 참관했고, 지난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외형을 공개하며 “핵 방패 강화”를 주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핵 무력 강화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은) 대화 재개 노력에 호응하고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유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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