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약국·제약사로부터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사·마케팅 업자 등 14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과 이를 주도한 마케팅 업자 등 4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리베이트는 처방이나 조제와 같은 의료행위의 대가로 금품·편의를 주고받는 뇌물성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이어트약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3곳을 차례로 개설·운영하며 리베이트를 조직적으로 수수했다. 이번 범행은 기존에 다이어트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의료인이 먼저 범행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받아들인 의료 전문 마케팅 업자들이 다른 의사들을 섭외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정 약국 3곳과 독점 계약을 맺고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국으로부터 약 16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또한 제약사 도매상 등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약 5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마케팅 업자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단순 투자자로 위장했다. 허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병원 개설·운영 자금을 ‘차용금’인 척 의사 계좌로 이체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융 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를 피하고자 진료를 전부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약 처방으로만 제한했다. 또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퇴사한 직원들에게 ‘비밀준수협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환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 허위 마케팅도 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의 직원들에게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허위 치료 경험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진은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지침을 따르지 않고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기준치 내 최대 용량으로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처방받은 환자 중 일부는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6억3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의료·약무 비리를 단속하고, 불법 수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0년 운전 끝에 가동을 멈췄던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을 결정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13일 원안위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핵발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며 절차적 위법에도 강행한 위헌적 결정”이라며 “원안위가 스스로 책임을 인지한다면 즉각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지난 9월25일부터 세 차례 심의를 연 끝에 이날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허가 안건을 승인했다.
고리 2호기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상업용 원전이자 영구 폐쇄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영구 정지 후 단계적 해체 작업을 앞두고 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8일 운영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운전을 정지했다. 원안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수명이 10년 늘어 2033년 4월8일까지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심의 과정에서 몇몇 위원들은 ‘회의가 여러 차례 반복돼 비효율적’이라거나 ‘승인이 늦어지면 경제성이 문제가 생긴다’는 등 책임을 방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규제기관이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안전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익을 우선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는 향후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 등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수명이 다한 고리 3·4호기와 앞으로 운영이 끝나는 원전 등 9기의 수명연장 역시 안전성과 민주성을잃은 상태로 승인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분명히 세워야 할 정부는 실용이라는 단어 뒤어 숨어 비민주적이고 위험한 수명연장 절차를 묵인했다”며 “정부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을 제지하고 노후핵발전소 영구정지를 선언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월11일 기자회견에서 노후원전과 관련해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사용하고, 짓고 있는 것은 잘 지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오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원안위와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세웠다. 단체는 13일에도 원안위 심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재난, 대형산불에 대해 노후핵발전소는 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도 없는데 수명연장을 심사한다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진흥위원회”라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서 한때 소비명절로 통했던 온라인 할인 행사가 올해도 미지근하게 지나갔다. 인공지능(AI)을 통한 프로모션도 큰 효과가 없었다. 제살깎아먹기식 가격경쟁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할인을 통한 쇼핑축제가 필요한지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 축제는 1년에 두 번 진행된다. ‘6월 18일’의 ‘6·18’과 ‘11월 11일’의 광군제가 해당한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2009년 숫자 1이 네 번 겹치는 11월 11일에 싱글을 위한 할인행사를 열면서 시작됐다. 라이벌인 징둥은 2010년 자사 창립기념일인 6월 18일 대대적 세일 행사를 하면서 또 다른 소비축제를 정착시켰다.
6·18일과 광군제 기간에는 알리바바·징둥닷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거의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가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동네 미용실, 안경점, 뷰티샵, 피트니스 센터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의 소피 지표는 중국 내수시장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데이터 분석 업체 신툰은 지난 11일까지 올해 광군제의 총매출이 1조7000억위안(약 35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8% 성장했다. ‘활황’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광군제는 통상 11월 11일을 앞두고 2주간 열리는데 올해는 10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기간이 늘면서 매출액도 늘어난 것이다.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은 쇼핑 할인행사 기간의 구체적 매출 수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징둥닷컴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주문량은 60%, 구매 고객 수는 40% 증가해 이전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으나 총거래액은 밝히지 않았다. 알리바바는 광군제 할인을 14일까지 연장했다.
중국 쇼핑축제는 2022년을 기점으로 크게 꺾인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뒤에도 청년실업률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소비심리가 꺾였고, 소비자들이 할인에 둔감해진 것이 이유로 꼽힌다. 상반기 이구환신 정책으로 가전제품 구매 붐이 불었던 것도 분위기가 미지근했던 이유로 분석된다.
베이징의 한 30대 여성은 “돈을 아끼기 위해 매일 카페나 식당에 갈 때마다 플랫폼의 할인쿠폰을 사용해 왔다”며 AI를 동원한 프로모션이나 추가 할인행사에 특별한 감흥을 못 느낀다고 전했다.
올해는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인 ‘반내권’이 화두가 되면서 쇼핑축제는 더욱 난감한 입장에 봉착했다. 경기침체로 할인경쟁이 격화되면서 지난 4~5월 플랫폼에 ‘0원 배달’까지 등장했다.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쏟아졌고, 중국 경쟁당국은 플랫폼이 입점사에 원가 이하의 가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손질하고 ‘내권 단속’에 나섰다. 반내권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된다.
당국과 쇼핑몰은 할인경쟁 대신 AI를 활용한 ‘똑똑한 쇼핑’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했다. 환구시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실용주의가 뜨고 있다”며 “새로운 실용주의는 품질, 다양성, 프리미엄 경험을 추구하며 플랫폼들은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와 품질경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징둥닷컴은 올해 최초로 쇼핑에 AI를 도입했다며 AI 상담을 통한 나에게 꼭 맞는 상품 추천과 물류혁신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모양새다. 상하이의 한 조사기관 따르면 ‘연중 최저가’라는 홍보 문구를 ‘(별로) 믿을 수 없다’는 답변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각각 40%에 달했다. AI를 본격 도입하기 전부터 쇼핑 플랫폼에서는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 최저가 상품이 끊임없이 변해 왔는데, 정보가 채팅 형식으로 전달되면서 더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AI로 인한 소동도 있었다. 월마트 계열 플랫폼 샘스클럽은 광군제 행사 기간 상품 사진을 일제히 변경했는데 ‘AI 생성사진’ 논란이 일었다. 나뭇가지에서 땅콩이 열리는 사진을 사용한 업체도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AI를 이용해 생성한 사진은 반드시 해당 사실을 표기해야 해서 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신경보는 식품사진을 AI로 생성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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