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시간 없다”던 김용원, 윤석열·김건희 ‘구치소 조사’만 신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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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6 20: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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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밀어붙이며 정작 연초부터 계획된 다른 방문조사 일정은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올해 인권위 안건 목록을 보면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2소위는 지난달 28일 9차 회의를 열고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계획(안)’을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은 안건 재상정 이유로 ‘조사 시간이 없음’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김 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등의 미결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안건을 이한별 인권위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낸 뒤 곧바로 의결했다. 인권위 노조에 따르면 인권위원이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위원회에 방문조사 안건을 제출해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 방문조사 일정은 담당 부서가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두고 순서가 다가오면 소위에 방문조사 계획안을 올려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연기된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도 연초부터 계획됐다. 갱생보호시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등 갱생보호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반면 서울구치소·남부구치소 조사는 지난 5월 작성된 인권위의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에도 없었다. 김 위원도 지난 7월 교정시설 방문조사 안건을 의결할 때까지는 ‘미결수 인권’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수립 때부터 미결수 인권에 집중하자고 했으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2022년 미결 수용자 인권 전반을 조사했는데, 어떤 큰 변동이 생겨 다시 조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갱생시설 조사는 ‘시간 부족’으로 미루고, 윤석열·김건희가 있는 구치소 조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적 인권 행보”라고 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3일 “지역 소멸을 맞고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5극 3특 체제로 지역별 성장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국가균형성장은 자치분권 강화없이는 어렵고 동시에 추진해야한다”며 “재정분권, 행정분권, 입법분권 강화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권 특별법 등을 통해 지역이 더 활력있게 일할수 있는 제도와 예산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전환의 시대”라며 “김태년 국가균형성장 특위 위원장이 초당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지금이야말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함께 포용성장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자치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을 단속하고 대입 상담에 나선다.
마포구는 13일 오후부터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홍대 레드로드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능 후 긴장감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서는 청소년들이 음주·흡연, 유흥·단란주점 출입 등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구는 오후 5시 30분부터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민·관이 함께 거리로 나가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피켓 홍보와 출입 금지 업소 계도, 불건전 광고물 제거 등의 청소년 보호 활동을 펼친다.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도 열고 불안이나 우울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지원 정보도 제공한다. 구는 다음달에도 홍익디자인고등학교와 경성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추가 점검을 이어가며 청소년 불법고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수능이 끝난 날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라며 “청소년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도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범죄 행위(흡연·음주·마약·폭력 등)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강남에서는 강남·수서경찰서와 구립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총 30여명이 함께 한다.
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유해환경 점검 및 예방 순찰을 실시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위반 여부, 음주·흡연 등 일탈 행위 등 유해약물 노출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오는 12월 5일 수능 성적 통지에 맞춰 대입 상담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강서구는 다음달 정시 지원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정시대비 1대1 맞춤형 입시상담’을 한다.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원 소속 현직 교사 9명이 12월 20일~21일 양일간 강서구평생학습관에서 개별 상담을 한다. 신청은 12월 9일 오전 10시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강동구도 맞춤형 대학·전공 지원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대입상담실을 연다. 12월 13일 미래교육혁신센터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소속 교사들이 상담에 나선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체계적으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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