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양해각서(MOU)가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부터 요구한 대미투자 확대, 비관세장벽 추가 양보, 주한미군 지원비 증액이 모두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 앞에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주권국가 간의 협상이라기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조업 도시의 기초지자체장으로서 바라보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은 심각성이 더욱 크다. 상업적 합리성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미국 주도의 불확실성’이 크다. 게다가 6000억달러에 달하는 정부와 기업의 각 분야 대미투자는 2025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분 문제도 있지만 원금 회수 자체가 확실치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 분할 투자로 외환 안정성을 담보한다지만, 그럼에도 국내 외환보유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규모와 불확실성’의 문제는 결국 국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의 미래와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제조업 도시 울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기차 라인 생산 중단을 경험한 사업장, 철강 수출이 막혀 휴직을 경험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한숨이 깊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관리자들도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국내 생산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크다. 가까운 포항, 마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동차 품목관세가 15%로 낮춰진다 해도 이미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어 국내 생산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며, 철강은 한·미 간 논의 대상으로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조선업 국내 생산 또한 향후 미국 법 개정 등 추가협상이 되어야만 그 윤곽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는 현란한 착시에서 벗어나 우리 앞에 놓인 엄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결과도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기에, 국회와 정부는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할 제조업 발전·지원 전략을 세우고 제출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은 미국 현지 투자로 살 수 있지만, 협력업체는 그렇지 않다. 대기업·중소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한국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고,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미국이 그 생생한 사례 아닌가.
재계에도 촉구한다. 재벌 대기업의 성장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힘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관세 지원 같은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할 방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 한·미 관세 문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으며, 3500억달러를 국내에 투자한다면 무려 3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한국은행 발표는 시사점이 크다.
3년 임기의 트럼프가 50년 역사의 울산 제조업 등 전국의 제조업 주력도시의 미래를 위기로 빠뜨리게 할 수 없다. MOU 서명을 했다고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 수개월간 힘겹게 대응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을 믿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국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다. 수출 다변화, 내수 확대, 기초산업 육성 등으로 한국의 저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눈앞의 문제에 조급해하지 말고, 국가 경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 이민 당국이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을 겨냥해 대규모 이민 단속에 나선 가운데 ‘작전명’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이민 당국이 동화 ‘샬롯의 거미줄’ 제목을 작전에 갖다 붙이자 원작 작가 측이 작품 취지와 결이 맞지 않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동화 작가 엘윈 브룩스 화이트의 손녀는 국경순찰대를 향해 조부의 작품 이름을 함부로 이용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앞서 연방 이민 당국은 이번 단속 작전에 ‘샬롯의 거미줄 작전’이란 이름을 붙였다. 국경순찰대 지휘관인 그레고리 보비노는 전날 엑스에서 ‘샬롯의 거미줄’ 속 “어디든지 바람이 데려가는 곳으로요.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어디든지요. 우리는 산들 바람을 타고 원하는 대로 가죠”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이번엔 그 바람이 폭풍처럼 샬럿을 덮쳤다”고 했다.
화이트가 1952년 출간한 ‘샬롯의 거미줄’은 거미 샬롯이 도살 위기에 처한 돼지 윌버를 구하기 위해 거미줄에 글씨를 쓰는 등 애쓰는 이야기다. CNN은 “(동화에서) 거미줄은 선한 일을 위한 도구”라면서 “할아버지는 가면을 쓴 남자들이나 표시 없는 차량들이 신분증이나 소환장 없이 사람들의 집과 직장을 습격하는 것을 절대 믿지 않았다”는 손녀 화이트의 발언을 전했다.
손녀 화이트는 “할아버지는 법치와 적법 절차를 믿었다”면서 최근 이민 당국의 단속 행태는 조부가 쓴 이야기의 메시지와 정반대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미 이민 당국 단속에 따라 현재까지 13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이날 전했다. 조쉬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우리는 군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쓰고 중무장한 요원들이 표식도 없는 차를 운전하며 피부색을 근거로 미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고, 인종 프로파일링을 하며 주차장과 인도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잡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단속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댄 샤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아이에게 ‘샬롯의 거미줄’을 읽어준 적 있는 부모라면 누구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NPR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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