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최재해 감사원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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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2 13: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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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20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가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최 원장을 지난 18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2022년 12월 최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수처는 유 전 사무총장 등 지시로 감사원 사무처가 당시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무시한 채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시행·공개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유 감사위원과 감사원,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최 원장에게 피의자 조사 출석 일정을 통보하고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한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아리수 음수대에서 물을 마신 일부 학생들이 복통 증상을 호소했다. 수질검사 결과 아리수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철저한 음수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노후 음수대 정기점검 및 교체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1310개 초·중·고교 중 정수기 없이 아리수 음수대만 사용하는 학교는 777곳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60%(469곳)은 최근 5년 이내(2020~2024)에 노후음수대를 교체한 이력이 없었다.
교체이력이 없는 상당수 학교에서는 아리수 음수대의 최초 설치연도와 교체연도 등 기본 이력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부실사유는 담당자 교체나 기록 미비 등이었다. 때문에 2020년 이전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정확한 이력파악이 어려웠다.
김민전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도 잘 모르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었고, 아리수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도 모르는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학교 내 음수대의 소유와 일상적인 관리는 교육청 소관이다. 서울시는 수질과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 시는 이력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 연수(6년)를 넘겼거나 점검 결과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평균 2~3회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각 음수대마다 연 4회 수질검사와 7회 정기점검 등 연 11차례의 정기 관리를 실시해 안정성과 기능성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용가능 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기 점검에서 음수대의 기능이나 사용성에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수리·교체하고 있다”면서 “정기적 수질검사와 노후 음수대 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아리수 음수대의 안전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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