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특검 “통일교, 국힘 17개 시·도당에 불법 후원금 지급”···정치자금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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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1 22: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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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대 대선 전후 통일교가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불법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가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2년 3~4월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후원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국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는 대선 전인 2022년 3월 초 산하 5개 지구의 수장을 불러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 후원을 지시하고,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 지구장들은 이후 한 달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밝혔고, 개인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인 것처럼 위장해 총 1억4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같은 후원이 윤석열 정권에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 총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지시하자 윤씨가 통일교 간부들과 ‘쪼개기 후원’ 등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했고, 이후 한 총재와 비서실장이었던 정씨에게 다시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2년 11월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이듬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도울 목적으로 통일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요청했고, 통일교가 이를 받아들여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한 총재가 신도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했다는 혐의(정당법 위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재 등이 2022년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공소장에 포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금·폭행 범죄가 잇따르자, 동남아시아 지역 ‘취업 미끼형’ 불법 구인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17일 관계기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방미통위를 비롯해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의 집중 모니터링과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위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범죄 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해 SNS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조건 없는 출국 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제공’ 등 문구를 강조하거나,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내세운 게시글,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국가 취업을 유인하는 게시글은 범죄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구인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 리스트를 방미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여기에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더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고, 포털과 SNS 사업자에게도 삭제·차단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신고 또는 자체 모니터링으로 파악한 게시글을 심의하고, 국제협력 시스템을 통한 협조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위원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의결이 어려운 만큼, 위원회는 심의 절차 외에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네이버·다음·알바몬·구글 등과도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열어,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 게시글의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협의체는 도박·마약·자살 등 불법·유해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구성됐다.
회의에 참석한 포털·SNS 사업자들은 정부의 협조 요청이 접수된 구인 게시글에 대해 검색 노출 제외, 삭제·차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구인 게시글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에게 주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만 제1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 대표에 강한 당 개혁 의지와 친중색을 드러냈던 정리원(56) 전 입법위원(국회의원)이 당선됐다.
19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전날 치러진 당 주석(대표) 선거에서 유효표 12만9867표 가운데 6만5122표를 얻어 50.1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훙슈주 전 주석(2016~2017)에 이은 국민당의 두 번째 여성 직선 당 대표이다.
정 당선인은 1969년 대만인 어머니와 중국에서 건너온 군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국립대만대 재학 시절 국민당을 상대로 한 민주화 운동인 ‘들백합운동’에 참여했다.
민진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2002년 투싱저 당시 행정원 위생서 부서장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논평으로 당원정지 처분을 받자 탈당했다. 2005년 국민당에 입당해 2008~2012년, 2020~2024년 두 차례 입법위원을 지냈으며, 마잉주 총통 2기 행정부에서 행정원 대변인을 지냈다.
정 당선인은 2016년 이후 계속 민진당에 정권을 내준 국민당의 체질을 “양에서 사자로 바꾸겠다”고 주장하며 이번 선거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앞서 타이중시 등 험지에 출마해 낙선한 전력이 있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집권 여당의 대응을 앞장서서 비판해 대중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정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기층 표심을 다졌고 군·공무원·교사 계층의 지지 속에 당선됐다고 전했다. 국민당의 최종 투표율은 39.4%에 그쳐 2021년 50.71%보다 대폭 낮아졌으며 2001년 직선제 전환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정 당선인은 자신의 사명은 양안 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선언한 92공식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연설에서 “모든 대만인이 자랑스럽고 자신 있게 ‘나는 중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민진당을 향해서는 “증오와 분열을 멈추고, 선거 조작과 정치 투쟁을 위해 반중, 반공, 반중 카드를 꺼내는 것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주석 선거기간 경쟁자인 하오룽빈 전 국민당 부주석을 비방하는 영상이 대만 온라인에 급작스럽게 대거 퍼지면서 당내에서도 중국에 의한 선거 개입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 당선인은 11월 1일 국민당 주석에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4년이며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통선거를 지휘한다.
시 주석은 이날 정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공동의 정치적 기반을 견지하고, 대만 동포를 단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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