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안 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안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인권 침해가 있었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이 “포고령에 의사를 처단한다는 등 내용이 있는데도 인권 침해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안 위원장은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 침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확답을 회피하자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다시 회피했다. 김 위원장이 “군과 경찰을 움직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실행됐냐”고 되물고 나서야 안 위원장은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맞섰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이 안건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시키고, ‘내란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노조가 자신에 대해 접수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 왜곡”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15일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제보에는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 폄하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어 “왜곡된 보도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선서를 거부해 퇴장 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개회 직후 증인 선서 순서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 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자신은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형소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결국 개별 선서를 했다.
미국 민주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치러진 뉴욕시장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 등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 내에서 당의 방향에 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의 진보적인 의제를 당이 어디까지 채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켄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5일 “민주당이 돌아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시장·주지사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공공서비스위원회,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교육위원회와 카운티 판사 선거 등 각급 선거를 휩쓸었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색인종들도 돌아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맘다니 당선인은 흑인이 다수인 지역에서 약 30%포인트, 히스패닉이 다수인 지역에서 20%포인트 이상 앤드루 쿠오모 무소속 후보를 앞질렀다. 또 AP통신은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이 흑인 유권자 90%, 아시아계 80%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인도 흑인·히스패닉·아시아계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선전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반트럼프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스팬버거 당선인과 셰릴 당선인이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그들의 선거 운동이 당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벌였을 뿐 당이 갈구해온 것을 찾지는 못했다”고 짚었다. ABC방송은 “민주당이 내년까지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안정 공약과 반트럼프 메시지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AP는 맘다니 당선인의 노선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내년 중간선거뿐 아니라 2028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진보 정치를 상징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전날 선거 이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분열돼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성공하고 싶다면 맘다니 당선인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간선거 캠페인 전략을 수립하는 수전 델 베네 하원의원(민주)은 맘다니 당선인의 성공을 평가해달라는 기자 질문을 받자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피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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