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국민께서 ‘빛의 혁명’으로 세워주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돕고,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 ‘빛의 연대기’ 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빛의 연대기 전시에서는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작가 26명의 그림과 영상 등 작품 66점이 소개된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어온 독재에 대한 저항, 분단의 상처, 민주주의 회복, 시민참여의 확대를 ‘빛’이라는 상징적 서사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 1월16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의 구성은 되찾은 빛, 상처와 화해의 빛, 저항의 빛, 기억의 빛, 다시 만난 빛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윤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독재에 맞선 국민의 저항 정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 최근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12·3 불법계엄에서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K-민주주의의 가치 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번 빛의 연대기 전시를 통해 1945년 광복부터 지난 겨울 ‘12·3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용기와 헌신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한다.
천안시는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을 담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최근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 신청한 가정부터 적용되며, 공포일 이전 신청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천안시는 이번 출생축하금 인상으로 출산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인구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041-521-5373·53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미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두 차관은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평가했다. 양측은 그러면서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 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두 차관은 핵추진 잠수함과 조선 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가 본격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두 차관은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 등과도 별도 만찬 등을 하고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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