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과 관련해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청문회에서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며 “(부제소 합의 조항 포함은) 허위정보”라고 말했다.
부제소 합의 조항은 쿠팡이 피해 보상안을 발표한 지난 29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법무법인이 소송 참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며 주의를 당부해 논란이 됐다. 부제소 합의는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저스 대표는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 이용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황 의원 질문에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받은 고객 3370만명에게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구매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회에서는 ‘꼼수 보상’이라고 비판받는 이 보상안과 관련해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였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발표한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 여러분께 보다 알기 쉽게 설명드림으로써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헌법 교육 등을 진행할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12월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7% 넘게 오르며 연말 ‘산타 랠리’를 펼쳤다. 지난달 초 정점을 찍은 후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재부상하면서 뒷걸음질 쳤던 코스피는 반도체주에 대한 매수심리가 되살아나 연말 반등에 성공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인 28일(3926.59) 대비 전날인 30일 코스피 종가(4214.17) 상승률은 7.32%를 기록했다.
올해 여름 들어 가파르게 오르며 ‘불장’을 보여줬던 코스피는 지난달(10월31일∼11월29일) ‘AI 거품론’ 우려가 확산하면서 4.40% 하락했다. 지난달 3일 사상 최고치인 4221.87에 장을 마감한 뒤 다음날인 4일 장중 4226.75까지 올랐지만, 이후로는 좀처럼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지난달 25일 장중 3833.24까지 밀렸다.
한동안 부진하던 유가증권시장의 분위기는 이달 들어 조금씩 바뀌었다. 미국 주요 기술기업의 호실적과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 4일 4000선을 회복했고 차츰 상승세를 되찾아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4214.17로 거래를 마쳤다. 30일 지수는 장중 4226.36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에 불과 0.39포인트 차로 근접하기도 했다.
연말 코스피 강세는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 종목별로는 반도체가 이끌었다. 이달(1∼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조1267억원, 기관은 4조8432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이 9조152억원을 순매도한 것과 대비된다.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기간 각각 18.95%, 21.00% 급등했다. 두 종목은 30일 각각 11만9900원과 65만1000원으로 마감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내년에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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