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초 베네수엘라 해안의 항만시설에 드론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수개월 동안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 격침 작전을 펼쳐 온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예고해 왔던 첫 지상 군사작전을 펼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맞이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마약을 배에 싣는 베네수엘라의 부두 지역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마약을 실은 모든 선박을 공격했고, 이제는 마약을 싣는 지역까지 공격했다”며 “그곳은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지역인데, (우리의 군사작전으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녹화해 전날 공개된 한 뉴욕 WA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선박들이 출발하는 큰 시설을 이틀 전에 제거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상으로 확대했음을 뜻한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 수행 주체가 미군인지, 아니면 중앙정보국(CIA) 같은 다른 기관인지를 묻자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다”며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CIA가 베네수엘라 해안의 외딴 부두를 표적으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가 이 부두에서 마약을 보관하고 배에 적재한다는 미 특수작전부대의 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CNN은 이번 지상 공격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긴장을 더욱 크게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운반선으로 의심되는 30척 넘는 선박을 격침해 온 트럼프 정권은 최근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공격의 수위를 높여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CIA의 권한을 확대해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 지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베네수엘라 지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26일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만큼 행정지침에 대해서도 당장 노사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동부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을 당부한다.
노동부가 해석지침에서 내놓은 ‘구조적 통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임금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서도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으로 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해석지침을 놓고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입법과정에서도 노사간의 견해차가 컸던 사안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다. 상반된 노사간의 입장을 반영해 산업현장에 적용할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행정지침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플랫폼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도입된 것이다. 원·하청간의 대화마저 불법인 상황과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정지침이 사용자의 책임을 좁힌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동부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기업의 경영에 책임 있게 관여하도록 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수탁자 책임 범위에 기존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사회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부동산 투자 등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는 계획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수탁자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반영돼온 지배구조(G) 외에 환경(E)·사회(S) 등의 요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진 보수, 지배구조 투명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나 산업재해 등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
그간에는 투자 이후의 주주활동에 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은 논의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하는 투자 범위도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넓히고,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그간 이행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했으며, 작성하지 않아도 이를 지적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참여기관들이 보고서를 쓰면 ESG기준원의 지원 조직이 실무 점검에 들어가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과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공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개별 기관의 보고서를 검토·의결한 종합점검보고서가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정부와 ESG기준원은 연내 자산운용사·연기금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이행 점검에 나선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자산운용사·연기금 총 68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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