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계엄 가담 현역 군 장성들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나선다.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들자 현역 군인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구형량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24일 특검법에 따라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의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세 사령관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하기로 했고, 이들이 재판을 받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세 사령관의 수감 장소를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달라는 국방부 검찰단 요청을 허가했다.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으로 이첩된다. 군사법원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심문 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은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현역 장성들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인 신분인 계엄 주동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이 군사법원 재판 사건들을 넘겨받는 것은 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구형해 형평에 맞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음 달 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이 결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 등 내란 지휘부의 1심 선고는 내년 초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하면서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 거듭한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종료 이후 오늘 처리언론 비판 보도 ‘재갈’ 가능성…내란재판부법은 민주당 주도 통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위헌 논란으로 여러 차례 수정된 이 법안은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명시 및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한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내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언론계가 요구해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다. 대기업 등이 법을 악용해 전략적 봉쇄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 폐지 요구가 있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시 폐지되는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부활했다.
정통망법 ‘권력자 청구 제외’ 결국 빠져…‘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유지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유사하게 위헌 논란을 거치며 본회의 직전까지 세부 문구가 수정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한 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면서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까지 유통 금지한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당 지도부가 재수정에 나섰다.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사기업인 플랫폼에 표현물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 직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최수진 의원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한 24시간 후인 24일 정오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전날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재판의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쟁점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 등의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정부 대표를 임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는 전날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 대표로 발령이 났다. 임 대표는 앞으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 대표는 외교부에서 군축·비확산 부서에 근무했고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비확산 전문관으로 파견되는 등 군축·비확산 및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임 대표는 내년 1월 초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갑수 대표는 미국과의 협의에 대비해 꾸려지는 정부 TF도 총괄한다.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도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TF는 외교부가 주도해 끌어가고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TF의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TF는 임 대표가 귀국한 이후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아직 정부 대표나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라며 “미국 측도 나름대로 내부 조율이 필요하고 행정절차가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졌다고 판단했을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양측이 정상 간의 합의 사항 이행을 신속하게 해나간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내부 준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한·미의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방식부터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새로운 협정에 일본 사례처럼 미국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를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틀 내에서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보유할 수도 있다. 협정은 한국이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위해선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농축의 경우 외교부 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으로 구성된 고위급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한·미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만 농축할 수 있다. 농축 시설을 추가하려면 미국과 그때마다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미국이 농축량을 제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현행 협정 내에서 고위급 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방문 중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것도 이런 에너지부의 입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어떤 방식을 취할지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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