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인의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복수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금부터 러시아 국민은 복수 입국 비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EU로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EU는 이 같은 조치가 공공 정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서 반체제 인사와 독립매체의 언론인, 인권 관련 인사 등의 경우는 제한적인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전쟁을 시작해놓고 유럽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EU 여행은 당연한 것이 아닌 특권”이라는 글을 올렸다.
EU는 2022년 말 러시아와 기존에 맺었던 비자 간소화 협정을 중단하고, 비자 발급 비용을 올리는 등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바꾼 바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탓에 러시아의 위협을 더 크게 체감하는 발트 국가들은 러시아인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거나 엄격한 제한을 두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솅겐 비자를 받은 러시아인은 50만명에 달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019년의 400만명보다는 줄어든 숫자지만 여전히 많은 러시아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유럽을 활보했다. 특히 친러시아 국가인 헝가리와 관광업이 발달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여전히 러시아 국민에게 비자를 많이 발급해주고 있다.
1985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체결된 솅겐 조약에 가입된 나라 국민들은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절차를 면제받는다. 이 조약에 가입한 29개국 국민은 조약 가입국 내에서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 받고 있다.
EU의 이번 비자 제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채워 가고 있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최근에는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를 비롯해 유럽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하는 등 러시아가 배후로 의심되는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우려가 부쩍 커졌다는 점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7일에도 미심쩍은 드론의 출몰로 유럽 내 최대 화물 공항 중 하나로 꼽히는 벨기에 동부 리에주 공항의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충분한 임무수행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증이 내년에 완료될 경우 이재명 정부 목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4일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단계(FOC)는 2022년도에 이미 평가를 마쳤는데 웬일인지 이것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에 검증하기로 한·미가 공동 합의 접근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발언대로 내년에 FOC를 검증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SCM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 장관은 관세 및 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SCM 공동성명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미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조건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작권을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구축 여부다. 이를 위해 미래연합사의 최소한 임무수행능력(IOC), FOC, 완전한 임무수행능력(FMC)을 각각 평가·검증한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의 전환 연도를 수립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3단계인 FMC를 검증한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의 선체는 국내에서 제작하고, 원자력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라며 “잠항 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 2006년 양국 합의에서 “기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 비중이 주요 7개국(G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에는 수출국이 다변화되긴 했지만,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집중도는 오히려 높아져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입 집중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중간재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67.6%와 50.5%로,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간재는 가공 생산품 가운데 생산 과정에 투입물로 사용하는 재화로, 교역 품목은 가공단계에 따라 ‘1차 산품’ ‘중간재’ ‘최종재’ ‘기타’로 분류한다.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영국(57.1%), 미국(53.6%), 일본(53.5%), 독일(48.5%), 이탈리아(43.6%), 프랑스(43.0%), 캐나다(41.3%) 같은 G7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 한국은 국내 산업이 소재나 부품 등을 수입해 반도체·2차전지·석유제품 같은 중간재로 가공 후 수출하는 데 특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G7 국가들은 자동차(독일·일본), 항공기(프랑스), 의약품(독일·이탈리아·프랑스) 같은 최종재와 석유(미국·캐나다) 같은 1차 산품 수출이 주력인 측면도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간재 교역 집중도를 보면, 국가 집중도는 낮아졌다. 수출은 1164에서 1007로 156포인트 감소했고, 수입도 1149에서 1126으로 23포인트 하락했다. 수출·입을 하는 국가가 다양해졌다는 의미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23.7%)과 미국(14.2%)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비중이 컸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중국은 28.2%에서 23.7%로 4.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10.6%에서 14.2%로 3.6%포인트 증가했다. 중국은 핵심기술 부품과 기초소재의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됐고, 미국은 대미 직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현지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에서 상당 부분 조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수출 집중도는 340에서 419로 79포인트 상승했다. 수입 역시 210에서 300으로 90포인트 늘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이 심화했다는 의미다. 집중된 품목은 반도체였다. 지난해 중간재 수출 품목별 비중을 보면 D램·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반도체가 15.6%, 중앙처리장치(CPU)·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 비메모리 반도체가 7.8%, 경유·등유 등 석유제품이 7.5%를 차지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최종재보다 중간재 교역에 더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 통제나 제3국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주요 선진국보다 생산 차질을 겪을 위험이 더 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미 관세 정책, 보호무역 확산, 미·중 갈등 같은 요인으로 수출 감소나 국내 생산 차질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과 수입처 다변화, 기술 역량·국내 생산 기반 강화 등의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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