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12·3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며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사과 여부 등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는 공개 회의에서도 당 지도부를 겨냥한 쓴소리가 나온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했다. 우리가 낳은 권력을 견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했다”며 “따라서 우리 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많은 지지자들이 여전히 슬픔과 정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급기야 몇몇은 우리 안의 배신자를 만들어 낙인을 찍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런 반지성과 울분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벌 받을 일”이라며 “혹여 아직도 1년 전 12월 3일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연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에서 “작년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며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지금 함께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성난 지지층은 배척해서도 안 되며,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함께 설득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당내 통합 또한 더 많은 대화와 설득과 양보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며 “필요성을 공감하기 힘든 당무감사와 징계를 통해 당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번 당무감사위 결정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연계수당 등을 받을 때 부과되던 기타소득세가 면제돼 실수령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부과하던 22%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취업교육과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이 사업에 참여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연계수당이 지급된다.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전직장려수당도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동안에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어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 왔다. 소진공은 이로 인해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고 지원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11월분부터 두 수당에 부과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수령한 폐업 소상공인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지난 10월 사이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을 수령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이 환급된다. 올해 수령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비과세 조치로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기존에 세금을 납부한 7만여명이 107억원을 환급받는 등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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