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 대통령,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한반도 문제·한한령 해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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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3 16: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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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7일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민생 분야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 간 소통 강화 등을 논의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뒤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 도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재중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 5일에는 한·중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핵심 일정인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중국 측의 공식 환영을 받은 뒤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업무협약(MOU) 서명식과 국빈 만찬 일정이 이어진다. 위 실장은 “MOU는 경제·산업, 기후 환경, 교통 분야 등 10건이 훌쩍 넘는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기로 한 경주에서의 대화를 바탕으로,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한령과 관련해서는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볼 땐 상황이 좀 다르다”며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또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일에는 중국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한다. 이후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고,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함께 모색하는 데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위 실장은 “상하이와 한국 간 지방정부 교류와 인적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에 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으로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위 실장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씨는 31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 관련된 것과 퇴직금 미지급 관련된 수사 관련 연락을 먼저 받았고 (이날 조사 내용이) 블랙리스트도 관련된 거로 알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그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원래는 일용직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지급이 늘기 시작했고, 퇴직금 지급 당시에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 간 쿠팡 물류계열사 쿠팡풀필트먼스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특검은 쿠팡 인사팀에서 일한 김씨에게 쿠팡이 일용직을 운영하고 관리해 온 방식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 지급 대상 노동자를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 1년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는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알려주지) 않고, 이의제기 시에는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김씨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은 김씨 출석에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블랙리스트 수사 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검찰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부천지청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한 뒤 지난 4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쿠팡 취업규칙 변경 승인심사를 한 서울 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지난 29일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조사했다. 지난 23일 CFS 사무실과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 쿠팡 본사,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24일엔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을 피의자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압수수색했다.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첫째 자녀부터,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로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첫째 출산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규모는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며 가구당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다.
시는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현재 가정 방문 산후조리 도우미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는 이용 후 6개월 이내 서산시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산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출산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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