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했다. 국힘에서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 “배신행위”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과 당직자로서 행한 당무 행위 일체를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하여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무위원 내정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당무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로 당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무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협잡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직을 정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당협위원장이라면 장관직 제의를 받으면 당에 일단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발표 때까지 아무런 상의가 없었던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성동을 지역에 출마했고,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직을 유지 중이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전직 중진의원이자 현직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 탈당계조차 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단은 입장문에서 “그동안 이 후보자는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라며 “이런 인사를 내세우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며 ‘정치적 방패막이’를 세우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2차 내란특검하고 내란정당 해산을 시키겠다면서 ‘계엄옹호,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을 핵심 장관으로 지명하는 이재명 정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라고 적었다. 주진우 의원은 “경제 폭망에 대한 물타기”라고 했고, 한지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강명구 의원은“이 전 의원은 당적도 여러 차례 바꾸고, 지역구를 여기저기 옮겨다닌 대표적 철새 정치인이기 때문에 새롭거나 놀랍지 않다”라고 적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윤 어게인 외치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며 “이재명 정권 코미디, 극우들도 황당하겠다”라고 했다.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순찰·청소·안내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다.
서울시는 28일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허용됐지만, 한강공원은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 조례로 관리되고 있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 위험 막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운행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장치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한강공원 운영과 관리에 자율주행로봇 활용이 가능해지면 시민의 안전과 편의, 공원 운영 효율을 높이고 로봇·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1년간 생활·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서 총 161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내년에도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거동이 힘든 장애인을 고려해 기존에는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장애인 주간이용·단기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수 이수해야 하는 종사자 교육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 근무 등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교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반면 기존에 인터넷·모바일 앱·보이는 ARS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8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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