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쿠팡이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민관 공조의 결과이지, ‘일방적인 기습 발표’가 아니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쿠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된 정부와의 공조 과정을 날짜별로 상세히 공개했다. 쿠팡 관계자는 “정부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쿠팡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 1일 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다음날인 2일 정부로부터 공식 공문을 접수한 쿠팡은 이후 몇 주간 거의 매일 정부와 소통하며 유출자를 추적해왔다.
또 쿠팡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범행에 사용된 기기들을 회수했다. 확보된 진술서와 장비 등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으며 모든 과정은 정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 쿠팡 측의 주장이다.
쿠팡은 그간 제기됐던 미온적 대처 비판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사 과정에서 국회와 일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말라”는 정부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느라 즉각적인 해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 23일 정부 요청에 따라 추가 브리핑을 실시했으며 25일 고객들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최종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소통과 강력한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명씨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건희 여사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로 이미 6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공표 여론조사 36회(1억5840만원 상당), 비공표 여론조사 22회(1억160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해당액의 절반씩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1억3720만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길 때부터 예정됐다. 당시 김 여사 공소장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공범으로 기재됐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명씨가 그해 4월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했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김 여사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한 선고와 함께 다음달 28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번주 다른 혐의로도 줄줄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하면서 명씨 관련 의혹뿐 아니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공천·공직 인사·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에 관해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과 관련해 거짓으로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끝난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기획한 행사에서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정책이 극단적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조적 여성폭력은 방치한 채 ‘남성 역차별’ 담론에 힘을 싣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스쿨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해외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훨씬 극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적대적 남성주의자나 반여성 폭력주의자가 급부상한 배경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젠더 정책”을 지목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스페인이 2022년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를 들었다.
김 교수는 “(스페인에서) 2022년 동의만을 기준으로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됐다”며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하게 정책을 시작해서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페인이 가정폭력 신고 시 피·가해자 즉시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서도 “남성의 무고죄 공포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여성이 이걸 무기화해서 폭력이 없었는데도 경찰에 신고만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공포가 확산됐다”고 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시 ‘동의’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 통과 이전에도 형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금지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마다 동의 기준을 판단하는 정도가 달라 논란이 일자 법안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18세 여성이 남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여성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며 명확한 동의만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법이 통과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 “성평등 정책이 남성 차별 인식을 조장하고, 그 결과 청년 남성이 보수·극우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무런 비판 없이 제시했다”며 “성평등 정책이 극우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극우 세력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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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적극적 저항’ 등 피해자다움을 여전히 요구받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을 극우화의 배경으로 지적하는 것은 젠더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시각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프랑스와 일본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했다. 한국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고 이후 국회의 입법 논의도 미진한 상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남성이 일정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컨퍼런스의 발제를 두고 ‘차별받는다’는 감정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현실의 젠더폭력 등 구조적 문제는 지워진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통합위원회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남성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과 ‘남성 차별’이라는 감정을 마치 대등한 충돌인 것처럼 설정하며 이를 ‘젠더 갈등’으로 호명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했더니 수도권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했더니 상류층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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