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서울에서 피부과와 정형외과를 함께 진료하는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백옥·마늘주사 등 수액을 자체 조합한 ‘영양 수액’과 필러·보톡스 등 피부 미용시술을 앞세워 환자를 모집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피부 미용시술을 받아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은밀히 제안했다. 환자들은 10회 선결제(210만원) 이용권을 끊어 미용시술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도수치료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몄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 벌어진 보험사기는 5년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짜 환자 130명이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4억원에 달한다.
한 환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원을 타갔으나, 실제 진료는 44차례의 피부 미용 시술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 전망과 관련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구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양국 협상에 진전이 있어서 막판 조율 단계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날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마무리하려는 참이다.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에 나온 뉴스여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협상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백지수표를 고수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설명했다”며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이야기해서 이해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금 마련을 위해 달러화를 대규모로 조달할 때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국은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협상 데드라인에 대해 “국익에 맞는 입장에서 빠르게 되는 게 최고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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