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당무감사위는 장동혁 대표를 조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당 지도부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는 28일 “지난해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한동훈 당시 대표 및 그의 가족들과 같은 이름의 작성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한 유튜버가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문제 등으로 한 전 대표와 갈등해온 당시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한 전 대표에게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당원게시판 논란은 계파 갈등으로 번졌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이와 관련해 “당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후 12·3 불법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 국면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며 다시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원게시판 논란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장 대표는 취임 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장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도 지난달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무감사위는 친한계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당무조사 결과 및 소명기회 부여 통지서에 따르면,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보수 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려서” 등의 언급으로 당 전체를 병적 상태로 묘사했고, 장 대표에 대한 “집권과 득표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판 것” 등의 발언으로 당대표를 조롱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이 “(윤 전 대통령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는 얘기가 이해되지 않는다. 손에 왕(王)자 쓰고 나온 분 아니냐” 등의 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의 종교적 태도를 조롱했다며 징계 사유로 들었다. 특정 종교(신천지)를 사이비로 규정하고 당원들을 그 추종자로 비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헛웃음이 나온다”며 “전광훈당, 조원진당, 황교안당과도 손잡는다면서 한동훈과 한동훈계는 온갖 트집 잡아서 죽이겠다는 건가. 제발 꿈 깨라”고 적었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내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자체 감찰한 뒤 관련 경찰관 3명을 파견 해제하기로 했다. 특검은 “강압 언행 위반 외 위반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징계·수사권이 없다며 강압 언행이 실제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무리한 수사’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업무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찰 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1일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팀장은 수사총괄 책임이 있고 관여 정도를 감안해 팀원들에 대해서만 업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가 지난달 2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되자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실 현장답사와 특검 내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특검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등을 벌였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감찰 대상 수사관 4명에 대해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강압 언행 위반’을 제외한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강압 언행 등 금지 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검은 감찰로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 언행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어려웠으나,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도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3명을 업무배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강압수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정씨의 (강압수사 문제제기) 메모가 있어서 그런 정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고 묻자 특검 관계자는 “(취재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경의를 표할만 한데, 구체적인 감찰 조사 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답사 결과 진술청취 결과를 낱낱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선 수사관들이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의 절차를 건너 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분에게 동의를 받은 내용은 조서에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이후 전반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 재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당시 양평군수라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측은 정씨가 ‘김 의원의 혐의가 없는데 맞다고 답할 것을 강요했다’는 메모를 남기고 숨졌다면서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 김 의원의 보좌관이 정씨가 사망하기 직전 만난 것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김 의원 측이 정씨를 회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25도 이상 더운 날씨에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 아동의 야외활동 거리가 약 36m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성규 고려대 비교거버넌스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은 2021년 7월13일부터 9월16일까지 6~16세 장애아동 50명의 전동휠체어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GPS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최근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에서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25도를 초과하면 1도 상승할 때마다 아동의 1일 이동거리가 35.66ｍ 감소했다. 18~25도의 상대적으로 서늘한 조건에서는 기온 변화와 습도가 야외활동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25도 이상에서는 습도도 영향을 줬다. 상대습도가 1% 상승하면 이동거리가 3.765ｍ 감소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아동의 야외활동 확률이 15%포인트 감소했으며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7.5%포인트 줄었다. 이 연구원은 “모집단 아동의 야외활동 확률이 30% 이하라는 것을 고려하면 야외활동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 연구원은 “기후변화의 결과는 자연재해로만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간 관측되는 평균적 날씨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매일의 날씨가 변화한다는 것”이라며 “매일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 기후변화 영향을 언급할 때 재난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은 이동에 날씨의 영향을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더 받는다”며 “악천후는 휠체어 사용자의 야외활동을 제한하므로 야외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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