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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증인 42명 신청, 기각되자 집단 퇴정···‘이화영 재판’ 검사들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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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9 11: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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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으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다.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교도관 등 42명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피고발인들은 공판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로 배심재판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서울 서대문구가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편리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검색’ 기능 도입이다.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7단계 생애주기 및 ‘40개 상황별’(건강, 생계·주거·생활, 심리, 장애, 돌봄, 한부모가정, 취업, 보훈 등) 복지서비스를 키워드 입력 없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대상 서비스도 217종으로 확대해 디자인이 눈에 잘 들어오도록 그림문자로 새로 구성했다. 키워드 입력 방식을 통한 전체 복지서비스 검색도 가능하다.
관내 복지시설을 14개 동별·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희망하는 동을 클릭하면 497개 복지시설 중 원하는 곳에 있는 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이 자신이 찾는 복지서비스를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바로 넘어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바로가기 기능’을 강화했다.
홈페이지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복지’ 항목에 주민 수요가 높은 복지 서비스를 10개(영유아·아동·청소년, 여성·가족·다문화,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 1인가구, 츨산양육 등)로 분류해 놓았는데,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분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시는 데 이번 홈페이지 개편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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