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탄핵당하며 후임으로 선출된 아누틴 찬위라꾼 현 태국 총리가 당 차기 총리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분쟁 재개로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된 상황에 힘입어 아누틴 총리가 재집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마티촌·타이포스트 등에 따르면 보수 정당인 품짜이타이당(BJT)은 전날 방콕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아누틴 총리를 차기 총리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당은 아누틴 총리가 “현직 총리로서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할뿐더러 태국이 여러 위협에 직면해 있어 국정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오늘날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아누틴 총리는 차기 총선을 “2008년 창당 이후 가장 중대한 선거”라 정의하며 “태국 국민이 BJT에 이렇게 높은 기대를 품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현 내각의 핵심 인사인 시하삭 푸앙껫깨우 외교부 장관과 엑니띠 니띠탄쁘라빳 재무부 장관, 수파지 수툼폰 상무부 장관 등을 유임시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전당대회가 끝난 후 시하삭 장관이 총리 후보로 추가 지명됐다. 전날 밤 BJT가 배포한 총리 후보 공식 지명 문서에는 아누틴 총리와 함께 시하삭 장관의 이름이 올랐다. BJT는 두 후보 중 아누틴 총리를 “가장 적합한 후보”라 밝히면서도 왜 시하삭 장관이 추가 지명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타이포스트는 이를 두고 “깜짝 지명”이라고 전했다.
최근 캄보디아와 국경 분쟁이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아누틴 총리가 민족주의 여론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폰 자투스리피탁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아누틴 총리는 홍수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사기 조직과 연루됐단 의혹이 불거졌지만 최근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렸다”며 “이로써 아누틴은 태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주의적 강경 노선을 취할 용의가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동남아 지역 분석 사이트 풀크럼 기고문에서 밝혔다. 아누틴 총리의 실제 지지율은 취임 전과 비교해 이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차기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이 탄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패통탄 전 총리의 탄핵과 함께 야당으로 전락한 프아타이당은 정권 탈환을 위해 최근 욧차난 웡사왓 마히돌대 생체의학공학 교수를 총리 후보로 최우선 지명했다. 욧차난 후보는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조카이자 솜차이 웡사왓 전 태국 총리의 아들이다. 그는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총선의 향방은 무당층의 표심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가운데 32.36%가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BJT를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는 9.92%밖에 안 됐다.
아누틴 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당한 패통탄 전 총리에 이어 지난 9월 진보 성향인 국민당의 지지를 얻어 태국 총리가 됐다. 소수 정부를 운영하던 그는 최근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 12일 취임 100일도 안 돼 의회를 해산했다. 이에 따라 태국은 내년 2월8일 하원의원 500명을 뽑는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여당의 잇단 ‘수정안 입법’을 두고 “몹시 나쁜 전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5년 전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심의 구조를 형해화하고 졸속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것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본회의가 열리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이 가결됐다. 원안과 달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대로 유지됐고,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외됐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원안과 수정안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년 합헌 선고했다. 다만 수정 범위가 원안의 취지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에 달해,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는 본회의에서 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대로 가부 표결만 하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위원회 심사는 법률 제정 등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돼 국회의 최종적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 제출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소관 위원회 심사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 국회법상 입법 심의 구조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와 토론,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법적 체계 또는 자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졸속 입법의 폐해를 불러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되는 수정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회법 95조는 본회의 수정동의 요건을 ‘원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헌재 판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당 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직전인 23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 내용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여당 의원들과 언론에 공개됐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수정안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 입법이 “막판 미세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우 의장의 비판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수정을 계속한 것은 국민 의견과 전문가들 의견을 좇아서 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각계 우려를 수렴했어야 할 상임위가 심사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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