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시작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이 확정판결 받았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민주노총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간첩 활동 사건이다.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증인으로 세워 민주노총이 순수 운동 단체인지, 간첩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밝히는 게 오히려 그 단체에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우린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의 실정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민주노총은 전국에 150만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가입된 대중 조직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며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환노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연루됐던 일이고 일부는 무죄로 결론 났는데 특정 단체를 왜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선 의원도 “개인 일탈 혐의를 확장해 색깔론 장으로 가는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김위상 의원이 마치 민주노총이 간첩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사과 요구도 이어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색깔론을 입히고 특정 조직을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행위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가장 앞장서서 지키고 있는 조직이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간첩 활동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단 한명이라도 민주노총 소속”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고성이 오가며 장내 소란이 잦아들지 않자 안호영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지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에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거점으로 떠오른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보호와 범죄 수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치 않아 한계로 지적된다.
경찰청은 이달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 기간 중인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이 만나 양자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최근 늘어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 경찰관을 현지 경찰청 등에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경찰청에 직접 파견을 가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됐다. 경찰 협력관과 달리 현지 경찰에 직접 파견되기 때문에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어 합동수사를 더 쉽게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해 경찰 수사당국의 수장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에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근 국제 범죄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특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 일부 지역은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온라인 도박, 마약 밀수 등 국제범죄 집단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이 ‘범죄 도시’가 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 개발·관광 산업이 몰락하고, 대신 중국계 범죄 조직이 근거지로 활용하게 되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직은 중국·대만·베트남·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청년들을 유인해 납치·감금하고, 이들을 범죄에 활용하거나 다른 범죄조직과 사고 파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정치권과 범죄조직이 밀착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혹도 있다.
한국 범죄조직들도 이곳에서 중국 조직의 자본을 활용해 그 산하 집단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조직들이 주로 활동했던 필리핀이나 태국 등에서 수사 공조가 강화되면서 캄보디아로 자리 옮긴 경우도 있다.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의 조직범죄에 합류하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도 늘고 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한 뒤 납치해 조직원으로 활용하는 수법이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다는 신고는 올해 1~8월 330건에 달했다.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이었던 신고는 지난해 220건으로 증가했다.
주변국들도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캄보디아는 중국 범죄조직 소탕을 위해 대규모 검거 작전과 송환을 진행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중국 관영매체 신화왕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지난해 11월 240명, 올해 4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전세기 3대를 이용해 구금 중이던 대만·중국인 보이스피싱 혐의자 약 500명을 송환했다.
그동안 한국도 대응에 나서왔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지난해와 올해 9월 인력을 충원해 총 3명의 경찰관(주재관 1명·협력관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3년 외국인을 전담하는 외사계를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했는데, 이때 국제수사를 전담한 국제범죄수사대를 마약수사대 산하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시켰다. 경찰청에 국제협력·공조를 전담하는 국제협력관실이 있지만, 수사를 전담하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해도 최근 급증하는 한국인 취업사기·납치 범죄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얘기도 적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에 국제공조 수사를 위한 인력을 30명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납치·실종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가 캄보디아에 보내려던 청년 글로벌 의료봉사단 파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보건의료환경이 열악한 캄보디아 주민들을 위해 파견하려던 글로벌 의료봉사단 모집을 중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청년 20명을 모집해 오는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간 캄보디아로 의료봉사를 보낼 예정이었다.
파견될 청년들은 캄보디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의료봉사와 함께 캄보디아 학교 환경 미화, 진료 현장 분위기 조성 등의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돼 한 달 만에 고문당해 숨지는 등 살인과 실종사건이 잇따르자 인천시는 청년 글로벌 의료봉사단 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청년들을 사지로 밀어 넣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이 살해됐고, 실종신고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보내서는 안 된다”며 “심지어 인천시가 보내려던 청년 글로벌 의료봉사단 파견지역은 대학생 시신이 발견된 곳과 같은 캄보디아 깜뽓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해야 할 일은 위험지역에 시민을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험에서 지키고, 못 가게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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