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정부가 ‘아동 수출국’ 오명의 원인이 된 ‘해외 입양’을 오는 2029년까지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현행 8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밤 12시(자정)까지 연장하는 청사진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5년간 총 35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대목은 해외입양 중단이다.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킨 뒤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에는 ‘0명’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미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입양 절차 전반을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에는 국제입양 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도 비준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2005년 2000명대였던 해외입양 아동 수는 올해 24명으로 감소했다”며 “올해 발생한 아동 해외입양도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하기 전에 발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9년에는 0명으로 완전히 중단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입양이 아동 권리 보호에 더 나은 불가피한 상황일 때는 복지부가 해외 당국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호 대상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는 가정위탁 제도도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또 학교 입·전학, 병원 진료, 은행 계좌·휴대전화 개통 등 필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있도록 양육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아동수당’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장 내년(2026년)부터 지급 나이를 매년 1세씩 상향 조정해, 양육 부담이 큰 초등학생 시기까지 국가가 현금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별 차등 지원책을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1만~2만 원, 그 외 비수도권 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충인 ‘돌봄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부모가 늦게 퇴근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생하는 ‘나 홀로 아동’ 문제를 막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 운영 시간을 밤 12시(자정)까지 연장하고 참여 기관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한 ‘온 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도입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대응하는 ‘틈새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자녀의 학교 행사나 입원 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역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소아 의료 공백과 SNS 등 디지털 중독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030년까지 140개소로 늘리고, 소아 응급·중증 환자를 위한 전문 인프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디지털 과의존은 예방교육·상담을 확대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 자율조치안’을 마련·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한다. 현재 12~17세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당장 2026년부터 12세 남성 청소년도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나이 확대 등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세우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반영해 아동의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등 모든 기본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확대해 ‘아동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는 절차’에서 아동 진술을 폭넓게 듣는 방향을 추진한다.
이밖에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인 ‘기본사회’를 향후 5년간 아동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마지막 공개 일정에서 군·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군무원, 해양경찰, 공무 수행자 등 위험직무 순직자 18명의 유가족 35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말했다. 29일부터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옮기는 만큼 이날 행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때로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때로는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 속으로 또 때로는 밤낮없는 격무의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선 분들이 있었다”며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선 고귀한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로도 그 아픔을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산 증인으로서 순직자분들의 용기와 사랑이 우리 이웃과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자부심과 긍지나마 간직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행사에는 대형 화재와 산불 진화 등 각종 구조·구난 상황에서 희생한 순직자의 유가족과 관계부처 공직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이런 아픔이 없게 정부가 더 노력해달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잊히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라고 전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분들도 하고픈 말이 있을 테니 다 받아서 답변해 드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후, 이어진 기념 촬영에서 고 유재국 경위의 5살배기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이한 문학과지성사에서 새롭게 비평 앤솔로지 시리즈를 내놨다. 19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문학사의 궤적을 시대순이 아닌 특정한 테마별로 조망하면서 시대마다 논쟁을 촉발했던 질문들을 제시한다.
1차분으로 나온 네 권은 각각 ‘나’ ‘젠더’ ‘사랑’ ‘폭력’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삼았고 총 19명의 문학평론가가 함께했다. 첫 권 ‘나’는 자기에 대한 이해라는 인간 보편의 욕망과 맞닿아 있는 ‘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동시대 문학을 들여다본다. 문지는 “정치·사회·문화 등을 비롯한 다방면의 질서가 급속하게 개편되던 20세기 문학장에서 개인이라는 주체에 대한 탐구는 곧 시대의 요청”이었다고 평했다.
이광호 평론가는 한강의 소설에서 ‘나’의 목소리의 리듬 자체를 재맥락화하거나 배수아의 소설에서 낯선 여성 주체를 생성하는 일인칭 글쓰기 양상을 주목한다. 강동호 평론가는 ‘낭만적 무의식 -진실한 ‘나’의 역사적 근원들’이라는 글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주요한 기원들 중 하나로 낭만주의를 주목하면서 낭만적 충동의 역사적 분열과 실패를 동시대성으로 재해석한다. 강계숙 평론가는 한국 여성시의 시작과 진화의 맥락을 성찰한다.
‘젠더’에서는 김지미, 허윤, 소영현, 김미정, 조연정 평론가가 한국문학이 포착했던 젠더적 소수자의 삶과 그 재현의 한계를 짚는다. 또 이런 제약을 도리어 문학적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역학을 펼쳐낸 여성들의 초상을 통해 젠더 지형을 드러낸다.
‘사랑’은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질서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순환하고 충돌하며 재발명돼왔는지를 살피고 ‘폭력’은 분노, 검열, 애도, 통치성 등의 테마를 통해 폭력의 기원과 전개를 조망한다.
네 권의 책마다 각 키워드별로 표지와 본문을 아우르는 대표 색상을 선정해 상징성을 담았다. 표지 색깔은 ‘나’ 파란색, ‘젠더’ 보라색, ‘사랑’ 붉은색, ‘폭력’ 주황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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