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시내버스·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중 73% 가량이 올해 동결됐다.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8개), 도(9개), 자치구(75개), 시·군(151개)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다.
평가 결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73.2%)이 동결됐다. 17개 시·도 중에선 전라남도와 강원도가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해 서민 부담을 줄였다.
세부적으로 서울·대구·광주 등은 시내버스요금을, 대전·경기·충남 등은 택시요금을, 부산·인천은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동결했다. 제주는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됐던 시내버스 요금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지방정부별로 인상이 예정된 공공요금 195건 중 36건(18.5%)의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9723개에서 올해 1만1584개(11월 기준)로 19.1% 늘었다. 착한가격업소는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2011년부터 지정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게 되면서 업소 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됐다. 특·광역시는 인천시, 도는 전남, 자치구는 대전 서구 등 4개, 시·군은 경남 밀양시 등 8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이브 전날인 2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 있는 식료품점 정육 코너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은 이것저것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다진 소고기 몇 팩을 카트 안에 집어 넣었다. 포장 스티커에 붙은 가격은 파운드 당 6.49달러(약 9500원). 스테이크용 등심은 파운드당 21달러에 달했다. 이 여성은 “스테이크는 너무 비싸서 크리스마스 메뉴로 라자냐를 하려 하는데, 다진 소고기 가격도 이렇게나 올랐다”며 “뭐 하나 쉽게 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미국 도시 평균 다진 소고기 가격은 파운드당 6.5달러로, 1년 전보다 16% 올랐다. 정부에 어떤 물가 대책을 바라냐고 묻자, 잠시 생각에 잠긴 여성은 ‘생활비 부담 경감’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정치 쟁점이 된 것을 의식한 듯 이내 “그 질문엔 대답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소고기 스테이크는 사치가 된 고물가 시대에 지역 언론들은 크리스마스 만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각종 팁을 소개하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그중 하나는 가격이 부담되는 소고기 대신 햄을 이용한 요리를 하라는 것이다. 실제 신시내티 등 일부 지역의 마트에선 소고기 대신 햄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겨냥해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소고기 가격 오름세는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60%가량 더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마하 스테이크 최고경영자인 네이트 렘페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내년 3분기에는 다진 소고기가 파운드 당 10달러까지 치솟는 현실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2027년까지 가격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락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정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소고기 가격 급등은 기후위기와 연관돼 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미국 내 소 개체 수, 신세계나사벌레 차단을 위한 멕시코산 소 수입 중단이 미국 소고기 파동의 주원인인데, 둘 다 가뭄과 온난화에서 비롯됐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미국 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는 약 9420만마리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3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최고점을 찍었던 1975년의 1억3200만마리에 비하면 32.8% 감소한 수치다.
이는 기후변화로 가뭄이 잦아지면서, 소에게 먹일 목초지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무부 통계를 보면 네브래스카주의 경우 방목 가능한 목초지가 2019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목장주들은 사료 구매와 관개시설 설치 등에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했고, 결국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농가들이 하나둘 개체 수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전체 소 공급량이 급감한 것이다.
신세계나사벌레 발생으로 멕시코 소 수입이 중단된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미국은 매년 멕시코에서 110만~120만마리의 소를 수입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생우 수입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신세계나사벌레는 살아있는 온혈 동물의 피부 속에 알을 낳아 살을 파먹는 기생충이다. 1950~60년대에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미국·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박멸된 후, 그동안은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만 서식해 왔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북미 지역의 기후가 상승하면서 따뜻한 환경을 선호하는 신세계나사벌레가 북상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멕시코에서 신세계나사벌레 출현이 보고된 후, 미국은 지난 5월 멕시코산 소 수입을 중단했다. 미 농무부는 신세계나사벌레가 다시 미국에서 창궐할 경우 1000억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 때문에 멕시코산 소 수입을 재개해 소고기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미 정부는 국경을 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소 개체 수를 다시 늘리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신세계나사벌레 재박멸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미국 소고기 가격은 당분간 쉽사리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한국의 밥상 물가에도 한동안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환경자문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대기업 등이 의뢰한 대기측정 결과를 조작한 혐의(환경시험검사법 위반)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B씨 등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애초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를 ‘환경검사법 위반 관련 전자정보’로 제한했는데, 특사경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1년 5개월간 보관하다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지검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법원은 법정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봤지만, 법정 진술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언한 것이라 절차상 위법 문제와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이 “위법수집증거인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1차 증거와 이를 토대로 얻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사라졌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위법 수집한 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 제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제로 신문을 받았다면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법정진술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사가 제대로 증명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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