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제 못 살린 트럼프…국정 운영 ‘중간평가’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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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0 00: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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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의 첫 중간평가로 주목받은 ‘미니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동력을 확보했다.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당선됐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7% 기준 57.5% 득표율로 공화당 후보 원섬 얼시어스 부지사(42.3%)를 이겼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5% 기준 56.2%를 확보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눌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안이 유권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민주당 후보들은 유세 과정에서 ‘반트럼프’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스팬버거 당선인은 버지니아에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산다는 점에 착안해 선거운동 기간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을 비판했다. 그는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승리 연설에서 “워싱턴이 버지니아주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한다면 버지니아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이미 합법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위협을 가하는 깡패들에게 맞서야 할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 CNN이 이날 보도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물가 안정, 경기 회복 등을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이 공화당의 패인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AP통신은 유권자 대부분이 경제를 주요한 문제로 꼽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과 범죄 등의 의제에 집중해왔다고 짚었다. AP 여론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유권자 절반은 경제가 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고, 뉴욕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폴리티코는 맘다니 당선인이 임대료 동결을 내세웠으며, 스팬버거 및 셰릴 당선인이 생활비 문제와 공공요금 인하 등 생활경제와 밀착한 공약을 내건 것이 민주당의 승리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SNS 트루스소셜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이 오늘 선거에서 패배한 두 가지 이유는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선거 패배의 책임과 거리를 뒀다.
반트럼프를 내세운 민주당이 각지에서 압승하면서 향후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NN은 “거의 모든 선출직에 대해 양당이 상대방 텃밭에서 경쟁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두 정당 모두 각자의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의 이익과 관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 가을 잦은 강우로 밀과 보리 등 동계작물 파종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파종량과 비료 투입량을 늘리는 등 늦파종에 대비한 재배관리를 당부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9일 가을철에 지속된 비로 논에서 벼와 콩 수확이 평년보다 일주일 가량 늦어지고, 논바닥이 충분히 마르지 않아 로터리 작업과 파종 농기계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계작물 파종도 지연되고 있다. 밀의 경우 1월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적정 파종 시기를 구분하는데 올해 충남지역은 10월20~30일이 적정 파종시기였다.
적정 파종 시기보다 일찍 파종할 경우에는 월동 전에 어린 이삭이 형성돼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반대로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 생육 부족으로 인해 습해나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어렵다.
올해는 불가피하게 파종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자량을 적기에 파종할 때보다 20~30% 늘려 줄기 수를 확보해야 수량 감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종이 늦으면 월동 전 생육 기간이 짧아 곁가지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종이 늦은 경우 비료량도 늘어야 한다. 생육 초기에 뿌리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인산과 칼륨 비료 투입량을 20~30% 증량하는 것이 좋다. 또 파종 후 흙덮기 작업을 마친 뒤에는 논두렁과 물고랑을 정비하고 배수를 원활히 해 습해나 동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충남 등 중부지역은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동계작물 파종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파종 이후에도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철저한 재배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수성을 노리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리스트 연루 의혹을 털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그를 기소할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이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뒤 특검에 나온 건 처음이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 받았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특검 조사를 마친 후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한 특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명씨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그 사람(김한정씨)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나. 입금은 어떻게 했나”라며 “누군가는 지시해서 연결해줬을 것 아니냐. 그게 오세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장에 네 차례 당선된 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야권 차기 서울시장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2일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801명을 대상으로 ‘보수·야권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오 시장은 23.9%로 1위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5.3%). 야권에서 오 시장을 대체할 만한 후보군이 거론되지 않을 만큼 대세 주자인 오 시장의 출마가 확실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리스크는 오 시장 수성 가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특검이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길 경우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추후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선거 국면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해당 의혹이 계속 재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특검이 오 시장을 무혐의로 불기소할 경우 오 시장은 지난 대선 때부터 발목 잡혔던 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오 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할지도 또 다른 변수다. 오 시장은 선거 승리를 위해 이 대표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오 시장과는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표와의 선거 연대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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