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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에 “사필귀정…사법부가 윤석열 정치공작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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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8 08: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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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페이스북에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저를 제거하려 했던 윤석열은 파면당해 감옥에 갔고 박지원은 무죄”라며 “성탄 선물을 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민주당으로부터 편파 재판과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부장판사다.
박 의원은 “윤석열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역량을 수십년 후퇴시켰고 국정원, 검찰, 감사원을 사유화했다”며 “무엇보다 안보 장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안보를 망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그 일당의 죄는 끝까지 물어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이제 25년 ‘서초동 악연’을 청산하고 싶다”며 “오직 여의도에서 ‘박지원의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통합특별시장 선거 차출론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 차출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강 실장은 “저에 대해 얼마 전까지는 서울시장 차출론도 돌았다”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진행자가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출마 중 하나를 택해달라’고 요청하자 “한가하게 진로를 고민하기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버거운 자리”라며 “매일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산재 사망 사고, 부동산 가격 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여건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을 통합하는 특별법안을 내년 1~2월 발의하고 처리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새 특별법안 추진이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 실장은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왕 절차들을 다 진행해왔으니 용기를 내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이 ‘민중기 특검’과 ‘대통령실 등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잘 논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은 그게 특검이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운영된다면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통일교 특검으로 정부·여당이 타격을 입을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입장은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명백하게 여야 성역 없이 밝히자는 게 중론”이라며 “국회가 (특검 도입을) 결정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26일 오전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던 활주로 위로 새하얀 눈이 내렸다.
외곽 펜스에는 수 만개의 파란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다. 1년의 시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파란 색을 잃은 리본에는 희미한 글씨만 남아 있었다.
오전 11시 15분쯤 두꺼운 점퍼를 입은 한 중년 남성이 펜스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소주 한 병과 종이컵을 꺼내 조심스레 펜스 밑동에 술을 따랐다. 그는 사고현장을 앞에 두고 한 동안 고개를 숙였다.
펜스 주변에는 누군가 먼저 다녀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반쯤 채워진 소주잔, 껍질이 마르기 시작한 귤, 자동차 장난감 위로 눈이 내려앉았다. 남성은 붉어진 눈가를 손등으로 훔친 자리를 떠났다.
공항 1층 로비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내년 1월 5일까지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에는 낮은 발소리만 간간이 들려왔다. 로비 한 쪽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국화가 놓여 있었지만 추모객의 발길은 이전보다 뜸했다.
향 냄새가 희미하게 맴도는 분향대 앞에는 방명록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나의 전부인 당신, 보고 싶다’ ‘사랑한 내 동생’ ‘그곳에선 행복하게 기다려줘’ 등 그리움을 적은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만난 한 30대 부부(광주 거주)는 계단에 빼곡히 적힌 추모 글귀를 한참 들여다 봤다. A씨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항공 관련 종사자라고 했다. 이어 “매일 같은 하늘을 오르내리는 사람이라 마음이 더 무겁다”고 했다.
휴가를 맞아 경기도 안산에서 왔다는 B씨(40대)는 “안산에 살다 보니 이런 사회적 참사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다가온다”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기억해야 세상이 안전해진다’는 걸 알려주고 유가족들에 힘이 되고 싶어 찾게 됐다”고 말했다.
2층 대합실에서는 1주기 추모행사를 위한 무대 설치가 한창이었다. 추모 무대 바로 뒤편에는 참사 직후 유가족들이 꾸린 40여 동의 쉘터(텐트촌)가 있다. 오는 29일 1주기 추모행사를 앞두고 바삐 움직이는 직원들 뒤로 놓인 텐트는 하나의 고립된 섬 같이 보였다.
여전히 많은 유가족들이 이곳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텐트 사이에는 빨래를 널 수 있는 건조대가 있었다. 건조대에는 젖은 수건과 양말이 걸려 있었다. 컵라면 상자, 전기포트, 접어 둔 담요도 천막 문 틈으로 보였다.
유가족들은 매일 떠난 가족을 추모한다. 텐트촌에서 나온 한 중년 여성이 항공권 모양의 종이를 받아들어 자식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펜 끝이 종이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는 몇 줄 꾹꾹 눌러 글을 써내려 갔다. ‘딸들아 너무 보고 싶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곁에 있던 또 다른 유가족은 “저분은 이번 참사로 딸 둘을 잃은 어머니”라고 전했다.
유가족 박귀숙씨는 이번 참사로 남편을 잃었다. 그는 한 달에 보름 이상을 공항 텐트에서 보낸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1년을 “철저히 외면받은 시간”으로 기억했다.
그는 “언론에서도 예전만큼 다뤄주지 않았고, 대통령 선거와 산불 같은 이슈에 밀리면서 우리 가족들의 죽음이 빈 곳처럼 잊히는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유가족들이 불편한 텐트 생활을 감수하며 공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진상 규명’ 때문이다.
사고 1년이 다 돼가지만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경찰이 사고와 관련해 44명을 입건했지만, 지금까지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가족은 “정부와 수사당국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참사 당일인 1년 전 12월 29일에 멈춰 서 있다”며 “유가족을 보호하고 안아줘야 할 국가가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참사 1주기인 오는 29일 오전 9시3분, 광주와 전남 전역에는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는 사이렌이 1분간 울려 퍼진다. 오전 10시부터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엄수된다. 헌화와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공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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