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57)과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75)이 과세당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씨(52)도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안 낸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9명의 이름을 12일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6848명(4조661억원), 법인 4161개(2조9710억원)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343명 늘었고, 체납액도 8475억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 임대업을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3938억원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에서 사업을 해왔다. 조세회피처에서 역외 탈세를 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2011년 4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받았지만, 14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권씨는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해 상위 10위에 들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려는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0명의 이름도 공개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다. 포탈 세액 총액은 1992억원이었다.
가장 포탈 세액이 많은 사람은 총 537억원을 포탈한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범구씨였다.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때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된 곳이다. 강씨는 현금 매출에 대한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확정받았다.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채권씨(48)도 212억원을 포탈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아 이번에 이름이 공개됐다. 임씨는 강씨에 이어 두 번째로 포탈 세액이 많았다. 두 사람이 포탈한 세금만 749억원에 달한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도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한 출연자나 그 가족 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을 추징받은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은 어울림교회(유남규 목사)로 309건, 22억4000만원어치를 발급했다.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으로 증여세 1억6500만원을 추징받았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를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16개(67%)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는 수백만원만 기부받고도 기부자의 세금 포탈을 돕기 위해 영수증 발급 액수를 억 단위로 끊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의 저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영광의 순간은 단번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다. 오랫동안 문학의 터전을 지켜온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출판사 문학과지성사(문지)도 그중 하나다. 한국 사회의 비판적 성찰과 문학적 혁신을 도모하던 출판사는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았다.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되 미래를 향한 변화도 고민해야 할 때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문지빌딩 사옥에서 문지 이광호 대표와 이근혜 주간을 만났다. 50주년을 맞아 문학 출판사와 문예지의 역할에 대해 얘기 나눴다. 이 대표는 1999년 문지의 계간 문예지 ‘문학과사회’ 동인으로 참여한 뒤 2017년 대표에 취임했다. 이 주간은 2000년 편집자로 문지에 입사해 한강의 주요 저작을 작업하는 등 한국 문학의 주요 사건들과 함께 편집자로 성장했다. 두 사람 모두 약 25년, 문지 역사의 절반을 함께 해온 이들이다.
문지는 1970년 김현, 김치수, 김병익, 김주연 네 명이 모여서 만든 계간지인 ‘문학과지성’을 기반으로 1975년 출판사 영업을 시작했다. 군부 정권 시절을 거치며 창작과비평사(현 창비)와 함께 한국 문학의 양대 산맥이자 비판적 지성인의 시각을 전달하던 창구로서 역할했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물결을 맞이한다.
가장 큰 변화라면 2015년 이후의 페미니즘 대중화 물결, 즉 페미니즘 리부트다. 이 대표는 “과거 한국 문학의 주체는 남성 이성애자라는 선입관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반성적 성찰이 이뤄졌다”며 “한국 문학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젊은 여성들 위주로 재편됐다. 젊은 여성 작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비평이나 편집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주간도 “‘문학과사회’를 편집하면서도 ‘하이픈’에 젠더적 관점에 대해서 다각적인 시각을 포섭하려고 노력했다”며 “하이픈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젠더”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문학과사회’와 함께 발행하는 하이픈은 하나의 주제만 다루는 별책이다. 올해 초엔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지나온 작가들의 이야기를 실은 ‘탄핵 일지’로 주목받았다. 이 대표는 “문단의 문제의식이 변하면서 이를 공론화하는 장이 필요했다. 잡지의 본권 안에서 서너 개 회차로 다루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문학과사회’의 혁신호로서 지난 10년 동안 하이픈을 발행해 왔다”며 “문화 권력론 등 젠더 이슈를 포함해 새롭게 생성된 담론을 별책에서 해소했다”고 말했다.
순문학 중심 출판사인 문지에서 2023년부터 내고 있는 SF 앤솔러지 시리즈 ‘SF보다’도 눈에 띄는 시도다. 이 대표는 “문지가 전통적으로 장르물에 보수적이다.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다. 다만, SF는 최근에 독자들과 작가들이 두터워진 측면이 있고, 포스트휴머니즘이라든가 환경 문제 등 사회적인 담론을 담아낼 수 있다”며 “문지가 기존에 복거일이나 듀나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출간한 전통도 있기 때문에 SF의 약진을 담아내는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변화가 있지만 전통은 여전하다. 뜻 맞는 이들이 동인이 돼 출판사를 이끌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다음 세대 동인으로 권한을 넘기는 편집 동인제는 지금도 유지된다. 이 대표는 “출판 자본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편집 ‘위원’이라면 동인은 임명이 아닌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문학과사회’의 전신으로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폐간된 ‘문학과지성’에서부터 이어온 사회에 대한 지적 성찰과 비판 역할 역시 문지가 놓지 않는 가치다. 이 대표는 “제호가 ‘문학과사회’인 것처럼 사회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 하이픈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것도 올해 ‘탄핵 일지’였다. 사람들이 문예지에 가진 기대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한다”고 말했다. 이 주간도 “계간이라는 지면 안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담론 생성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방법은 독자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는 이달 50주년 기념의 의미를 담아 ‘동시대 문학사’ 시리즈를 낼 예정이다. 나·젠더·사랑·폭력 등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1910년부터 2020년대까지 100년이 넘는 한국의 근현대문학사를 돌아본다. 오는 12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50주년 기념식을 연다. 1세대 편집 동인부터 젊은 작가들까지 문지의 역사를 함께해 온 이들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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