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트럼프, 솔레이마니 사망 6주기 앞두고 “이란 정부가 시위대 살해하면 미국이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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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10: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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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이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닷새째 이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를 겨냥해 “시위대를 살해하면 미국이 구하러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늘 그래왔듯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거나 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면 미국은 그들(시위대)을 구출하러 나설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했고 출동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화폐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에 항의하며 테헤란 상인들이 주도한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시위대는 정부가 즉각 개입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명확한 경제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시위가 이어진 5일 동안 시민과 이를 진압한 민병대 등 최소 7명이 사망했고, 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향해 총을 쐈다는 증언도 나왔다. SNS는 보안군이 최루탄을 던지며 군중을 해산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때 암살한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 6주기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미군은 2020년 1월20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그를 표적 공습해 사살했다. 이란의 ‘국가 영웅’이 사망한 이 사건으로 이란에서는 반미주의가 퍼지며 강경파 정치인이 득세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일었고, 이란 당국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6월 이란의 주요 핵시설 세 곳을 타격한 만큼 그의 발언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군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습해 이란이 무력화된 사이 벙커버스터 폭탄(GBU-57)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최신 무기를 동원해 포르도 우라늄 농축 시설과 나탄즈 핵 시설, 이스파한 핵기술 센터를 공격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시 “이란 우라늄 농축 수준이 핵무기 제조 수준에 근접했다”고 공습 명분을 댔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엑스에 “트럼프가 내정에 간섭하면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의 이익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스라엘 관리들과 트럼프의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명확해졌다”며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이 사태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위를 배후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만 국가안보회의(NSC) 수장인 우자오셰 비서장의 전직 보좌진이 중국 간첩 혐의를 받는 가운데 대만 입법원(의회)이 야당 주도로 우 비서장에 대한 사임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중앙통신·연합조보 등은 2일 입법원 찬성 54표, 반대 48표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대만 NSC는 국방·외교·양안 관계 등과 관련된 총통 자문기관이며 우 비서장은 전임 차이잉원 정권에서 외교부장(장관)을 지냈다.
이번 표결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주도로 이뤄졌다. 앞서 민중당은 지난해 7월 우 비서장의 보좌진이었던 허런제가 중국에 외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구형받은 것을 계기로 해당 결의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 사건으로 대만 안보·외교에 중대한 타격이 있었는데도 우 비서장은 입법원의 감독을 회피하고 헌정 체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비서장 해임 권한은 총통에게만 있어 실제로 우 비서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작다.
NSC는 우 비서장 사임 요구 결의안이 통과하자 “매우 유감”이라며 “각 정당이 국익 등을 우선으로 두고, 조속히 정부 예산 및 국방 특별조례 등을 심의하는 한편 내부적 소모를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최근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하고 회색지대 전술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야당이 입법원에서 중국 군사훈련 규탄안은 부결하고 정치 조작으로 국가안보·행정팀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가 외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만을 분열시킬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원은 이날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에 대한 규탄안도 찬성 55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줘 행정원장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국회권한강화법안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행정부 조사권과 청문회 강제 출석 요구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줘 행정원장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인 민중당은 줘 행정원장이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규탄안을 발의했다.
집권 민진당은 “야당이 새해에도 여전히 정치투쟁을 하려 한다”면서 “줘 행정원장을 규탄하고 라이칭더 총통을 탄핵하는 데 모든 마음과 힘이 실려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1심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을 항소할지를 두고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비슷한 경우 대부분 항소를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건 기소 자체를 지적하자 항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 종료를 앞두고 오후 4시 현재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할 때 강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적절성까지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법원의 선고 취지가 ‘서 전 실장 등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상급심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도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서신을 이날 전달했다.
검찰 지휘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는 극히 드문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1심 판결 이후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검찰이 항소하면 정치권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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