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정부, 내연차 지원 연 8조···폐지 시 2030 수송부문 NDC 25% 달성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2 20:2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중고화물차매매 정부가 지난 3년간 내연기관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투입한 재정이 연평균 8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무공해차 사업 예산인 2조2631억원(본예산 기준)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4년째 유지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둬들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국내 비영리 싱크탱크인 녹색에너지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의 내연기관차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1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35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수송 부문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1.4%에 그친다. 2030년까지 수송 부문 배출량을 37.8%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다. 에너지(전환) 부문 다음으로 높은 목표지만,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은 모든 분야 중 가장 더디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이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차 지원 중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항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 항목에 투입된 비용은 총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조2000억원 규모였다. 전체 내연기관차 지원의 약 3분의2(64.4%)를 차지했다.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8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보름가량 앞두고 추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역시 2000년대 초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직·간접적 내연기관차 지원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를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가 소비자 선택확률 모델을 활용해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유류세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 와 세 가지 정책을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네 시나리오를 구성해 전기차 보급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 분석한 결과,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만 폐지해도 한 해 동안 전기차 보급이 4만6000대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t(3.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유류세 점진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는 각각 245만대와 293만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각각 10.7%로 추정됐다. 모든 정책이 포괄적으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68만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 감축은 15.7%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단순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무공해차 누적 대수는 72만2000대를 기록했다.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2022년 17만5000대, 2023년 16만7000대, 지난해 15만1000대로 되려 줄어드는 추세다.
강원 강릉시는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사천 연안 해역에서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갯녹음은 연안의 암반 지역에서 자생하던 해조류가 사라지고, 석회 조류가 하얗게 뒤덮이는 현상으로 동해안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다.
해양생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해 수산자원 감소를 초래하는 갯녹음은 바다의 사막화 또는 백화현상으로도 불린다.
강릉시는 오는 2026년 1월까지 2억 원을 들여 사천 연안 2.54㏊ 해역 암반에 발생한 갯녹음을 제거하기로 했다.
수중 고압 분사기를 이용해 갯녹음과 따개비, 진주담치 등 해조류 성장을 방해하는 생물들을 제거할 계획이다.
해조류 자생 기반을 회복하고, 연안 생태계를 복원해 수산자원을 증식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다.
앞서 강릉시는 2021년 강문 0.94㏊, 2022년 주문리 1.13㏊, 2023년 주문리 5.38㏊, 2024년 영진 2.57㏊ 등을 대상으로 갯녹음 제거 사업을 추진해왔다.
강릉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갯녹음 암반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해조류 포자가 자연 암반에 부착해 번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혜진 강릉시 해양수산과장은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환경 복원사업을 통해 황폐해진 연안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연안 생태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중고화물차매매 “정부, 내연차 지원 연 8조···폐지 시 2030 수송부문 NDC 25% 달성 가능”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중고화물차매매 “정부, 내연차 지원 연 8조···폐지 시 2030 수송부문 NDC 25% 달성 가능”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