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2023년 가족의 해외 방문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의전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것과 관련해 “보좌직원이 편의를 요청했지만 실제로 제공받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1박에 34만원이었다”며 재차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하여 필요 없다고 했다”며 “더욱이 다른 승객들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게이트를 이용해 나왔는데, 어떻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겠나”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2023년 8월 김 원내대표 보좌진이 김 원내대표의 며느리와 손자의 베트남 출국 일정을 대한항공 측에 전달하며 ‘패스트트랙’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를 요청해 놓았다”며 “패스트트랙 서비스 제공 여부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보도에는 같은 해 11월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프레스티지 라운지 이용을 논의한 대화가 오갔다는 내용도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보좌직원이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안사람은 이를 고사하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계가 틀어진 보좌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 문제로 보좌직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며 “보좌직원이 제 뜻과 상관없이 일을 진행하였다고 해도 당시만 해도 선의에서 잘 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불거진 고가 숙박권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님과 함께 확인한 결과, 대한항공이 칼호텔에서 약 34만원(조식 포함)에 구입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재차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초 보도에서 느끼는 감정이 70만 원과 3만8천원이 다르듯이, 1박 80만원과 34만원은 다른 것 같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유 불문 숙박권 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국정감사를 한달여 앞두고 쿠팡 대표 등과 오찬을 했고 당시 쿠팡이 약 70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결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날 저는 파스타를 먹었다. 가격은 3만8천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사용할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772개 기업에 할당한다. 배출권거래제의 네 번째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탄소 배출 기준이 구체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들에 오는 29일부터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전환(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7억9575만t,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이 할당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장 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은 해마다 실제로 배출한 온실가스양만큼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보유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시장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배출권이 남으면 시장에 팔 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3~5년 단위의 ‘계획기간’을 설정해 운영되며, 올해로 제3차 계획기간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된다.
정부는 전체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이중에서 일정 비율을 대상 기업에 무상할당하고 나머지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판매한다. 기후부는 제4차 계획기간의 유상할당비율을 제3차 계획기간보다 상향했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공짜로 받는 배출권은 줄이고,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배출권 비율을 늘린 것이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비율은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 등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발전 외 일부 산업 부문의 유상할당비율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다만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산업의 약 95%를 차지하는 탄소누출 업종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배출량이 많은 핵심 산업에 무상할당이 유지되면서, 유상할당 확대가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배출권을 기업에 과도하게 무상으로 할당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은 설비 투자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기보다, 시장에서 값싼 배출권을 사들이는 편이 더 이익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탄소배출권은 t당 9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유럽 배출권 가격(약 88유로·한화 15만원)의 15분의 1 수준이며,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최소 목표치로 제시한 t당 11만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기후단체들은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확대해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잘못 계산해 기업에 배출권을 필요 이상으로 할당했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기로 한 사례도 있다. 앞서 기후부는 민간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통계에서 누락한 결과 발전사에 과잉할당된 배출권 2520만t 중 정부 보유 예비분을 삭감하고 남은 2395만t을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이 사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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