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북한이 남한과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작업이 1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4일(현지시간) 상업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 사진을 공개하며, 남측이 건설한 이산가족 면회소는 지난 10월 동쪽 타워가 해체됐으며 이후 두 달간의 작업을 통해 서쪽 타워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이산가족 면회소 건물 중 남아있는 부분은 양측 타워 가운데 있는 승강기 샤프트(승강기가 이동할 수 있는 수직 구조물)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화해의 상징 중 하나인 이산가족 면회소는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31일 착공, 총 55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2008년 7월 완공됐다. 이후 다섯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곳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방문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 각종 건물은 민간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됐다.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동향은 지난해 말부터 포착됐다. 통일부는 지난 2월 북한이 건물 외벽을 뜯어내는 등 철거를 시작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산가족 면회소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아 있던 마지막 한국 정부 시설로, 이번 철거가 마무리되면 주요 남측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NK뉴스는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가 “고품질의 건설 자재를 재활용하겠다는 노력뿐 아니라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국회가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 및 노동환경 실태 파악 등에 나선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주요 증인은 불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이날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다.
증인으로는 쿠팡 전·현직 임원 13명이 채택됐다. 쿠팡 창업주인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쿠팡Inc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는 해외 거주와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며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동생인 김 부사장은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이라고 적었다. 강 전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전에 쿠팡 대표이사직을 사임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석청문회를 여는 상임위 중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 상임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쿠팡 청문회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여권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발간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됐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며 “경찰도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수사를 통해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약 500건을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보완수사는 너무나 일상적 업무라 보고가 안 된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그 일부인 77건을 이 사례집에 담았다.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 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건,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선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꾸려 검찰청 기능을 분리해 신설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역할 등 새로운 수사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 국회 입법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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